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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계층2

생각 32. 윤석열 정부의 공공임대정책은 ‘무관심’인가 윤석열 정부의 공공임대정책은 ‘무관심’인가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을 바라보며 지난 7일, 종부세법 일부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종부세 계산시 지방 저가주택 보유자와 일시적 2주택자를 다주택자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법안이다. 1주택자 공제액을 11억에서 14억으로 늘리자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 언론들은 공시가격 11억 이상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들이 ‘대혼란’에 빠졌다면서 여야의 신속한 합의를 재촉했다. 사실 종부세 감세는 이미 실행된 다음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7월에 이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대폭 낮춘 바 있다.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을 통해 고가주택 보유자들에 대한 ‘부자 감세.. 2022. 9. 27.
📮 #11. 주거취약계층🏠 문제, 어떻게 한다는 걸까요? #부동산경기부양_그만 #조선소하청노동자_단식농성웹으로 보기2022.08.24. #11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이 다시 단식농성에 돌입한 소식을 정리하면서, '단식'이나 '고공농성' 등극단적인 방법으로 오랜시간 투쟁에 나서야, 겨우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한국 사회의 모습에 화도 나고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소식에 싣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쿠팡, SPC 파리바게트, 시그네틱스 등 곳곳에서 노동자들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 잊지 말아야겠어요👐🏻 ➕ 세상소식 ➕ 더불어삶의 시선 1 반지하 등 주거취약계층 문제를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 더불어삶의 시선 2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어요.세상소식 📢✅ 아직도 갈 곳을 잃고 떠도는 이재민들 2주 전에 폭우가 수도권을 강타했습니다. 그런데 .. 2022. 8.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