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청년 일자리3

민생브리핑 94호(2017/03/10) - 이재용 재판, 박근혜-최태민, 캥거루족, 양향자 막말 ■ 구속된 이재용, 재판에서 혐의 부인433억원대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상진 사장 등 삼성그룹 임직원 5명에 대한 첫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경영권 승계 등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순실씨 쪽에 433억원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재판은 재벌과 정치권력의 오래된 유착관계를 발본색원하고 청산하는 출발점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공판 준비기일이었던 9일, 법정 개정 30분 전부터 재판을 지켜보기 위해 방청객들이 몰려들었고 200석 규모의 대법정 좌석 대부분이 채워졌다고 하네요. 그러나 이 부회장 쪽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특검팀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소장 일본.. 2017. 3. 10.
민생브리핑 89호(16/12/23) - 예산안과 법인세, 가계부채, 77만원 세대 등 n 법인세 정상화를 스스로 포기한 야당법인세 정상화라는 절호의 기회가 그냥 날아갔습니다. 법인세 정상화란 이명박 정권의 '부자감세'로 25%였던 법인세 최고세율이 22%로 낮아졌던 것을 다시 인상하자는 것입니다. 부자감세의 결과 대기업들은 사내유보금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났지만, 서민들의 삶은 더 곤궁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야정의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야당은 누리과정에 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대신 법인세 인상을 논하지 않기로 합의해 버렸습니다. 소득세는 5억원 세율을 38%에서 40%로 올리고, 누리과정 예산은 일부(45%)를 3년간 국고 지원하기로 했지만 근본적 해결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세입예산은 소득세의 경우 4155억원이 증액되고 법인세는 오히려 1910억원 삭감됐습니다. 새누리당이 .. 2016. 12. 23.
민생브리핑 64호(16/03/11) - 청년세대 소득 감소, 박정희 시대와 불평등 등 2016. 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