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7 민생브리핑 26호(15/04/10) - 노사정위, 연말정산 보완책, 미국 최저임금, 세월호 ■ 노사정위 합의 실패 8일 한국노총이 노사정대타협 결렬을 선언하고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맞서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대환 노사정위 위원장은 이에 유감을 표시하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런 걸 두고 '예견된 실패'라고 하지요? 그간 정부는 노사정위를 통해 정부와 재계의 입장에서 노동자들에게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했습니다. '대타협'이라고 이름만 붙였지 실제로는 합의가 불가능한 안에 도장을 찍으라고 종용하는 과정이었죠. 한국노총의 노사정대타협 결렬 선언 직후 민주노총도 ‘노사정위 결렬은 사필귀정, ‘노동시장 구조개악’ 탐욕의 의제 폐기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해 정부의 노동시장 '개악'안을 비판했습니다. ■ 핵심 놓친 연말정산 보완대책 정부와 새누리당이 당정회의를 열어 연말정산 후폭풍, 보완 대책.. 2015. 4. 10. 민생브리핑 18호(15/01/23) - 연말정산, 조세불평등, 규제완화 등 ■ 연말정산과 민심이반 연말정산이 '13월의 세금폭탄'으로 전락하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꾸면서 저소득층 부담이 줄어들고 연소득 5500만원 이상인 경우에 세금이 소폭 늘어난다고 설명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급여 5500만원 미만에서도 세금이 과도하게 늘어난 사례가 속출했지요. 미혼 직장인과 다자녀가구의 부담이 늘어나 '싱글세'라는 비아냥도 나왔습니다. 민심이반이 심각해지자 정부는 소급까지 해서 깎아주겠다는 입장을 일단 밝혔는데, 이것 때문에 전 국민의 재정산 비용만 20조가 더 든다고 하네요. 그런데 최경환 경제부총리,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등은 연말정산 파문과 관련해서 여전히 "증세가 아니다"고 주장합니다. 담배세와 같은 간접세.. 2015. 1. 23. 민생브리핑 11호(14/11/28) - 최경환, 담뱃값 인상 합의, 가계부채 등 ■ 담뱃값 인상안에 여야 잠정합의우려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 일정 전면 중단을 선언한 지 불과 이틀 만에 여야의 잠정합의 소식이 나왔네요. 담뱃값 인상과 법인세 인상을 맞바꾸고 여당이 사자방 국정조사 일부를 수용할 것이라는 당초 언론의 예상보다도 후퇴한 결과입니다. 담뱃값은 정부 인상안대로 2,000원 인상하게 됐고 개별소비세 부과까지 합의됐습니다. 야당이 얻어낸 건? 인상 과정에서 신설되는 국세의 일정 부분을 지방세(소방안전교부금)으로 돌리는 거랍니다. 그럼 법인세는? 여당이 내세운 '원칙'대로 법인세와 최저한세율은 인상하지 않기로 했답니다. 대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일부를 줄인 것이 성과라면 성과일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애초 재정부족의 핵심 원인 중.. 2014. 11. 28. 민생브리핑 7호(14/10/24) - 비정규직 연장, 최경환노믹스, 맥쿼리, 간접고용 등 ■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연장하겠다는 정부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20일 라는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하면서 파견업종 제한 등의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요구한 데 이어, 정부가 기간제법을 고쳐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사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에서는 1년이냐, 2년이냐, 3년이냐 하는 숫자놀음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기업들이 고용 2년을 채우기 전에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하는 방식으로 법을 남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이나 빨리 세우는 것이 정부의 역할일진대, 기업들과 한통속이 되어 비정규직 기간을 더 연장하겠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네요. (14/10/20 한겨레) (14/10/23 세계일보) 임금/고용 정책 ■ 최경환 취임 10.. 2014. 10. 24. 생각 5. 최경환노믹스 총정리: 부자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정책 최경환노믹스 총정리 : 부자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정책 문제 제기 지난 7월 취임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시한 박근혜 정권 2기의 경제정책 방향은 표면적으로는 ‘내수 활성화와 소비 증가를 통해 경기를 활성화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내수 활성화와 더불어 확장적 거시정책 등을 특징으로 하는 박근혜 정권 2기 경제정책은 일본의 ‘아베노믹스’와 비교하여 ‘최경환노믹스’(혹은 초이노믹스)라 불리기도 한다. 특히 ‘기업 투자 증가 → 고용 증가 → 가계 소득 증가 → 가계 소비 증가 → 기업 투자 증가’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의 출발점을 ‘기업 투자 확대’가 아닌 ‘가계 소득 증가’로 본다는 점에서 지난 이명박 정권의 경제정책과 실질적으로 다른 것처럼 회자되고 있다. 정부와 보수언론은.. 2014. 10. 6. 민생브리핑 4호(14/10/03) - 부자감세, 미친 전세, 최경환노믹스 등 ■ 5년간 법인세 얼마나 깎아줬나 2008년 이명박 정부가 투자 촉진이라는 구실로 법인세율을 낮춘 뒤 4만4000여개 대기업에 깎아준 법인세가 무려 26조5287억원이라고 합니다. 더구나 법인세 감세 규모는 2009년 5조8710억원, 2010년 6조1694억원, 2011년 7조7357억원, 2012년 9조5977억원, 2013년 9조3589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했습니다. 법인세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인하했기 때문이죠. 특히 재벌기업 1곳이 연간 27억원의 감세 혜택을 받았습니다. 현 정부의 서민증세안이 강력한 반발을 부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14/09/30 경향신문) 정책 ■ 미쳐가는 집값과 전셋값 서울의 집값이 1인당 국민소득(GDP)의 17.7배에 달하며 36년간 한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살 .. 2014. 10. 3. 민생브리핑 3호(14/09/26) - 소득불평등, 조세불평등, 실질임금 등 ■ 불평등의 심화 우리 사회의 임금소득 불평등이 1994년 이후로 심해지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하위 10% 대비 상위 10%의 임금소득은 1994년 3.6배에서 2008년 4.8배로 늘었다고 합니다. 기업규모에 따른 격차나 비정규직·정규직 간 차이도 큽니다. 그러나 정부의 조세정책에 따른 빈곤율 개선 효과는 14% 수준으로 OECD 평균인 60%에 비해 매우 낮습니다. 경제구조와 조세정책의 불평등이 다시금 확인됩니다. (14/09/19 연합뉴스 ) 임금/고용 빈곤/불평등 ■ 실질임금은 제자리인데… 실질임금 상승률이 5개 분기 연속 낮아지다가 급기야 0%대로 떨어졌습니다. 임시직 근로자의 경우 실질임금 상승률이 아예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1년 전보다 실질임금이 1.4%나 줄어들었다고 하네요. (.. 2014. 9. 2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