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노동자1 민생브리핑 2호(14/09/19) - 서민증세, 케이블노동자, 현대차 불법파견 판결 등 ■ 부자감세, 서민증세 추석이 끝나자마자 정부가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의 인상을 발표했는데, 앞으로도 주류세, 부가가치세 등 상대적으로 서민 부담이 큰 세금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조세 전문가들은 "정부가 모자란 세수를 확충하려는 의도라면 가장 먼저 MB정부에서 했던 부자감세부터 원상태로 되돌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는데요, 지극히 타당한 말입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세수 부족분이 8조 5000원인데 이중 상당 부분이 ‘부자감세’ 때문이죠. 지난해만 따져도 2조원의 법인세수가 구멍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는 대기업과 부자들에 대한 감세기조를 유지하면서 서민들에게만 세금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14/09/16 오마이뉴스) ■ 기업 상속해도 세금 안 낸다? 기획재정부.. 2014. 9.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