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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하청노조2

민생브리핑 80호(16/08/13) - 갑을오토텍, 노조파괴, 전기요금 등 ■ 가계부채 1223조원 돌파, 청년 실업률 사상 최고 한국 경제는 현재 ‘제2의 IMF’라는 표현으로도 모자란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부실기업의 연쇄도산 우려가 감지되는 동시에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더해진 총체적 위기입니다. 지난해 한국의 부실징후기업은 36%로 늘어났고 민간경제 또한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가계빚 총액이 1223조원을 넘어섰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자영업자 폐업률도 전년보다 약 9만명이 감소해 1994년 이후 가장 적습니다. 연간 자영업자 감소폭은 2010년 이후 가장 큽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해 청년 실업률은 9.2%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출생아 수는 역대 네 번째로 적었습니다. 이런 심각한 내수침체에 노동계에서.. 2016. 8. 13.
민생브리핑 30호(15/05/15) - 노동자 사망, 현대중공업 노조, 역진적 조세 등 ■ 재벌 봐주고 서민돈 털어가는 조세 재정 최근 분석자료에 따르면 1980년 70%에 달하던 소득 최고세율이 현재 38%로 하락하면서 소득최상위 계층(소득상위 0.01%)의 조세부담률은 1980년 58%에서 2011년 34.6%로 줄었습니다. 반면 소득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90%의 부담률은 0.2%에서 6.4%로 높아졌습니다. (경향신문 15/05/13) 작년 담뱃값 인상 이후로 세금 걷힌 액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는 소식도 나왔죠. 담뱃세 총 수입은 지난해 6조7427억원에서 올해는 10조원으로 예상돼 올해에만 3조4100억원의 담뱃세를 더 걷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한겨레 15/05/10) 작년 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서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할 경우 세수증가분으로 예상했던 2.. 2015.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