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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31

민생브리핑 91호(17/01/20) - 이재용, 법인세와 조세 불평등, 부동산 뺑소니 ■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은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 등의 탈법적 방법으로 경영권을 승계하면서 도덕적 논란에 휩싸인 바 있었지만, 지금까지 법적 처벌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이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면서까지 이재용의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를 도왔다는 사실이 최근에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박근혜-최순실 일당과 재벌의 3자가 범죄를 공모하고 실행한 셈입니다. 국민연금이 공적연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것은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매우 중대한 범죄가 됩니다. 전국의 촛불 시민들은 당연히 "재벌도 공범"이라고 외치고 "재벌 총수 구속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따라서 16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에게 뇌물공여, 특경법상 횡령, 위증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 2017. 1. 20.
민생브리핑 90호(17/01/08) - 영세자영업, 가계부채, 부동산 거품, 세월호 국민조사위 등 ■ 하루에 3,000개 개업, 2,000개 폐업하는 영세자영업한국의 자영업자들은 형식적으로는 개인사업자들이지만 대부분 좋은 일자리에서 밀려난 조기퇴직자 등이라는 점에서 한국의 고용불안정을 보여주는 하나의 현상입니다. 좋은 일자리가 없어 서민들이 자영업으로 몰리다 보니 한국의 치킨집이 전세계 맥도날드 점포 수보다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올 초 발표된 국세청의 2016년 국세통계 자료를 보면 자영업이 하루에 3,000개씩 개업하고, 2,000개씩 폐업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5년 창업한 개인사업자만 107만여명, 폐업한 개인사업자는 74만여명이라고 하네요. 특히나 음식점업, 소매업 같은 서민들이 주로 운영하는 자영업이 한해에만 15만, 14만 개씩 폐업하여 가장 성공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2017. 1. 8.
민생브리핑 88호(16/12/03) - 미국 금리인상 전망, 한국지엠창원공장, 철도파업 등 ■ 저금리 시대 끝 눈앞, 한국 가계부채 폭탄될까미 연방준비이사회가 12월 중 기준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가 되면서, 금리 인상이 한국 국민들의 민생에 끼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한국이 미국을 따라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장 큰 문제는 역시 13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입니다. 이미 2%대였던 국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까지 급등하는 등 심상치 않은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소득이 제자리인 상황에서 금리가 오르면 대출 이자 부담이 늘고, 그 과정에서 취약계층의 파산이나 극심한 생활고로 이어질 수도 있죠.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금리가 1% 늘면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8만8000가구씩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간 가계부채 문제는 수없이 지적됐지만,.. 2016. 12. 3.
민생브리핑 87호(16/11/18) - 촛불집회, 농민 트랙터 투쟁, 취준생 등 ■ 100만의 명령, '박근혜 퇴진'지난 12일, 87년 6월항쟁보다 많은 인파가 서울 도심을 가득 메웠습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이라는 국민의 뜻이 어느 때보다 확실하고 분명해졌습니다. 이제 사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책임총리나 2선 후퇴 따위로 수습할 수도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성난 국민들이 직접 끌어내리고 응분의 심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국정 농단, 권력의 사유화, 국민 주권 침해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304명이 사망한 세월호 참사, 메르스 참사, 남북관계 파탄, 재벌 위주 경제정책, 노동개악, 위안부 합의, 사드 배치, 백남기 농민에 대한 공권력의 살해와 강제 부검 시도 등 박근혜 정부는 모든 분야에서 한국을 '헬조선'으로 만든 책임을 져야 .. 2016. 11. 18.
민생브리핑 86호(16/11/05) - 고노동저임금, 가계부채, 조선 하청노동자 등 ■ 일은 더, 임금은 덜 받는 한국많은 근로시간, 낮은 임금, 한국의 노동 환경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조사 결과가 또 나왔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6 고용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취업자 1인당 평균 노동시간(지난해 기준, 연간)은 2113시간이었습니다. OECD 회원국 34개의 평균보다 347시간 많은 것이죠. 347시간을 8시간(하루)으로 나누면 43일에 달하는데요. 다른 나라보다 한 달 넘게 일을 더 한 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반면 국내 취업자의 평균 연간 실질임금은 구매력평가(PPP) 기준 3만3110달러였는데요. 실질 임금을 노동시간으로 나눈 '시간당 실질임금'은 15.67달러로 회원국 평균의 3분의 2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룩셈부르크(40.06달러) 스위스(36.73달러) .. 2016. 11. 5.
민생브리핑 80호(16/08/13) - 갑을오토텍, 노조파괴, 전기요금 등 ■ 가계부채 1223조원 돌파, 청년 실업률 사상 최고 한국 경제는 현재 ‘제2의 IMF’라는 표현으로도 모자란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부실기업의 연쇄도산 우려가 감지되는 동시에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더해진 총체적 위기입니다. 지난해 한국의 부실징후기업은 36%로 늘어났고 민간경제 또한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가계빚 총액이 1223조원을 넘어섰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자영업자 폐업률도 전년보다 약 9만명이 감소해 1994년 이후 가장 적습니다. 연간 자영업자 감소폭은 2010년 이후 가장 큽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해 청년 실업률은 9.2%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출생아 수는 역대 네 번째로 적었습니다. 이런 심각한 내수침체에 노동계에서.. 2016. 8. 13.
생각 16. 거품은 반드시 붕괴한다 생각 16. 거품은 반드시 붕괴한다 - 세계 경제의 예고된 위기 양적완화 → 마이너스 금리 1월 29일 일본 중앙은행은 일부 예치금에 -0.1% 금리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른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다. 2월 11일에는 스웨덴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0.35%에서 -0.50%로 인하했다. 스위스, 덴마크는 이미 마이너스 금리를 채택하고 있었다. 3월 11일에는 유럽중앙은행(ECB)이 기준금리를 사상 처음으로 ‘0’으로 낮추고 예치금리도 -0.3%에서 -0.4%로 인하했다. 각국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마이너스로 인하하는 이유는 정책금리가 이미 0%에 이른 상태라 더 이상 경기를 부양할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긴축재정과 함께 대대적인 양적완화.. 2016. 4. 8.
민생브리핑 66호(16/04/01) - 절망적인 지표들, 세월호 청문회, 누리과정 떠넘기기 등 ■ 서민들의 고통을 보여주는 절망적인 지표들 최근 2주간, 우리들이 얼마나 힘들고 피폐하게 사는지를 보여주는 여러 지표들이 발표되었습니다. 먼저 국내총생산(GDP)에서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 20년 새 5.3%포인트나 급감하고 법인 기업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13.7%에서 21.0%로 급증했다고 하네요. 반면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사상 처음으로 4억원대로 진입했습니다.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437만원을 한 푼도 쓰지 않고 7년8개월치를 모아야 만들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러니 빚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요. 한 보고서에서는 빚을 갚기 어려운 ‘한계가구’가 지난 3년간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계가구란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중(DSR)이 40%가 넘고 금융부채가 금융자산보.. 2016. 4. 1.
민생브리핑 63호(16/02/26) - 테러방지법, 가계빚 1200조 돌파 등 n 국민 옥죄는 테러방지법, 반발에도 꿈쩍 않는 정부 정의화 국회의장이 23일 테러방지법(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을 직권 상정했습니다. 최근 한반도 긴장 상황을 '준전시 상태'로 규정하면서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는데, 정작 법안에는 국정원이 국민을 감시할 수 있도록 풀어주는 내용만 가득합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테러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에 대해 국가정보원이 감청, 계좌추적을 할 수 있도록 한 부분입니다. 선거 개입 논란 등 여러 차례 그 중립성과 자정 능력을 의심 받아온 국정원에게 권한을 남용할 수 있는 권한을 합법적으로 주는 꼴이 돼 많은 국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법안 제2조는 테러 위험 인물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국정원에게 지나치게 광범위한.. 2016.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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