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가계부채31

민생브리핑 57호(16/01/08) - 보육대란 코앞, 노동개악, 소요죄 무리수 등 n 위험한 변동금리 담보 대출 대부분 서민층에 몰려 금리가 인상되면 이자 부담이 커지는 형태인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잔액의 63.8%가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의 서민층에 몰려 있다는 집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말 기준, 시중 은행들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모두 261조30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 중 24.0%가 연소득 3000만~5000만 원인 사람에게, 23.9%가 연소득 1000만~3000만 원인 사람에게, 15.9%가 연소득 1000만 원 이하인 사람에게 나갔다고 합니다. 즉 금리가 인상될 경우 가계부채 폭탄은 서민층에 집중적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중산층 이상을 중심으로 늘고 있어 괜찮다고 설명해온 정부의 설명과는 사뭇 다른 내용이네요.. 2016. 1. 8.
민생브리핑 55호(15/12/18) - 세월호 청문회, 한상균 소요죄 적용 등 ■ 세월호 특조위의 공개 청문회 14일부터 3일간 열린 세월호 청문회는 잇따른 '책임 회피'로 국민의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14일에는 123정의 승조원이었던 박상욱 경장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은 채 "배가 기우는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내려가라고 했는데 학생들이 철이 없었는지 내려가지 않았다"고 말해 가족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습니다. 증인으로 나온 관련자들은 하나같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 "모르겠다"고 말하거나 엉뚱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유가족들을 향한 진정어린 사과와 책임 통감의 발언도 없었습니다. 청문회에 전원 불참한 여당 추천 특조위 위원들과 성의 있는 보도를 하지 않은 언론의 행태 역시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언론은 세월호 청문회 관련 내용을 간략하게 처리하거나 지엽적인 내용만 부각시.. 2015. 12. 18.
민생브리핑 52호(15/11/20) - 쓰러진 농민 백남기 씨, 간접고용 노동자의 죽음 등 ■ 경찰 과잉진압에 쓰러진 백남기 씨 11대 영역에 대한 22개 요구를 담아 14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민중총궐기'에 주최측 추산 13만 명이 모였습니다. 경찰은 광화문 쪽으로의 진입을 막겠다며 이중 차벽을 친 채로 시민들을 맞았습니다. 시위대가 도로로 나오자 경찰은 최루액과 색소를 섞은 물대포를 직사하면서 강제해산을 시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남 보성군에서 올라온 예순여덟살의 농민 백남기 씨가 직사한 물대포에 맞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중태입니다.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대신 살인적 폭력과 여전한 불통으로 대답하는 정부에 이제는 어떤 말을 꺼내야할지조차 막막합니다. 이 와중에 새누리당 의원들의 입에서는 "외국에서는 폴리스라인을 넘으면 그냥 쏴버린다"느니, "물대포 떄문이 아니라 같은 시위대의.. 2015. 11. 20.
민생브리핑 47호(15/10/02) - 세월호 가족, 추석 연휴 투쟁들, 가계부채 비율 등 ■ 세월호 가족들의 추석나기 세월호 참사 이후 두번째 추석. 희생자 가족들은 곳곳에서 합동 차례를 올리거나 문화제를 열었습니다. 416연대는 27일 광화문광장에서 유가족과 시민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합동 차례'를 열었습니다. 경기 안산시의 세월호 합동분향소에서는 유가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 추모 행사가 열렸고, 팽목항에서는 실종자 가족과 일부 유가족이 차례상을 차렸습니다. 인양현장 인근의 섬인 동거차도에 움막을 짓고 인양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들도 눈에 띕니다. 시민들이 팽목항을 목적지로 하는 도보 순례를 진행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15/09.27 연합뉴스) (15/09/27 연합뉴스) (15/09/27 연합뉴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매체는 이런 이야기를 보도하지 않았습니.. 2015. 10. 2.
민생브리핑 43호(15/08/28) - 임금피크제, 가계빚 1100조 돌파, 동양시멘트 등 ■ 임금피크제로 일자리를 만든다고? 정부가 임금피크제를 통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언하는 가운데 곳곳에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기업과 공공기관에 무리한 임금피크제 도입을 요구하면서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는 한편,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노동시간을 줄여 청년 일자리난을 해소하자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23일에는 한국중부발전의 한국노총 소속 기업노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발전산업노조가 "임금피크제 도입 과정에서 자발적 동의서 제출을 빙자해 사실상 관리자를 통한 감시와 압박이 진행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어긋나게 개별 동의를 강요하고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동투쟁본부는 이와 관련해 9월 11일 총파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15/08/24 한겨레) 임금피크.. 2015. 8. 28.
민생브리핑 34호(15/06/12) - 메르스 전국 확산, 생탁 희망버스, 가계부채 등 ■ 메르스 전국 확산, 재난을 '만든' 정부 경남, 전남, 전주, 영동에 이어 그동안 청정지역이었던 대구경북에 이르기까지, 메르스가 사실상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불안과 불신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2차 메르스 확산은 삼성서울병원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며 이에 따른 3차 확산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무책임한 대응으로 평택성모병원발 감염 확산을 막지 못한 정부가 또 다시 전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내던지다시피 하는 모습입니다.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던 14번 환자로 인해 현재까지 50명 이상이 감염된 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정부가 삼성서울병원에 휴원 권고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도 의아합니다. (15/06/11 경향신문) 이에 보건의료노조와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2015. 6. 12.
민생브리핑 29호(15/05/08) - 세월호 시행령, 쌍용차 28번째 희생, 저소득층 가계부채 등 ■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안 통과 강행한 정부 ㄱ 정부가 6일 국무회의를 열고,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와 유가족 등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한 것입니다. 특조위 측은 이에 반발해 즉시 개정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향신문 15/05/06) 이번에 통과된 시행령에는 해수부가 지난달 당초 문제가 됐던 부분에 대해 유가족, 특조위 등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한 부분도 포함됐습니다. 해수부는 요구사항 10건 중 7건을 반영했다고 발표했지만 사실상 말장난에 불과한 변화가 대부분이라 유가족을 분노케 했습니다. 특히 진상 규명 업무를 지휘하는 '기획조정실장'의 직능은 그대로 둔 채 직함만 '행정지원실장'으로 바꾼 부분이 사람들의 빈축을 사고 있지요. (동아일보 15/04.. 2015. 5. 8.
생각 9. 미친 것은 전월세가 아니다 미친 것은 전월세가 아니다 - 국민 주거권을 박탈하는 박근혜·최경환표 부동산정책 어김없이 이사철이 돌아왔지만 전월세난은 진정될 기미가 없다. 언론에서 자주 쓰는 ‘전월세 대란’이니 ‘미친 전셋값’이니 하는 표현이 식상할 지경이다.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셋값의 비율)은 전국 평균 70%를 넘겼고, 그나마도 빠르게 월세로 전환되고 있어 세입자들이 적당한 전셋집을 찾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전월세의 수직상승이 계속되자 사람들은 원래의 주거지에서 밀려나고 있다. 서울지역에 살던 세입자들이 일산, 시흥, 김포, 파주, 송도 등 외곽으로 나가서 집을 사기도 하고, 아파트에 살던 사람들이 연립·다세대 주택을 매입하기도 한다. 주거비를 충당하기 위해 빚도 낸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빚 내서 집을 사도록 내몰리고 있다. .. 2015. 4. 1.
민생브리핑 19호(15/01/30) - 수익공유형 대출, 자원외교, 빈곤탈출률 등 ■ 묻지마 주택담보대출, 위험 정부는 27일 ‘수익 공유형 은행 대출’ 상품을 시장에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연 1% 안팎의 금리로 대출을 해주고 그 대출금으로 구입한 주택의 가격이 오르면 이익을 주택 소유자와 은행이 나눠 갖는 상품이라고 하는데, 자세히 보니 집값이 떨어졌을 때는 주택 소유자가 손실을 다 떠안는 구조입니다. 소득 제한을 풀어버렸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전월세난에 허덕이는 다수를 위한 대책이 아닌, 고소득층에게 초저금리 대출을 해주면서 집 사라고 유도하는 정책인 셈이죠. 가계부채가 1000조를 넘어선 지가 언젠데 자꾸만 대출을 장려하는 정책들... 위험합니다. (15/01/27 한겨레) ■ 자원외교, 알면 알수록 화나네 이명박 정부가 해외자원 개발사업에 나선 기업들에 최소 2214억.. 2015.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