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구3 1월 책읽기 모임 - 재벌의 세제혜택 / 해외 재벌개혁 사례 더불어삶의 2017년 첫 책읽기 모임 진행했습니다. 사전 공지한 대로, 이번엔 재벌에 대한 세제 혜택과 해외의 경제력집중 해소(재벌개혁)을 다룬 논문 2편을 함께 발제하며 공부했습니다. 자료 1) 강병구, , 《사회경제평론》 제44호, 2014.자료 2) 홍명수, (《재벌의 경제력집중 규제》(홍명수, 경인문화사, 2006)의 제3장에 해당하는 부분) 첫번째 논문은 더불어삶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인 조세정의와 관련된 것입니다. 1960년대 이후 개발연대를 거치면서 한국의 재벌 대기업은 금융 및 세제상의 특혜를 받아 성장했지만, 성장의 결실은 사회구성원에게 공정하게 배분되지 못했죠. 얼마 전 이재명과 전원책의 법인세 실효세율 '설전'을 계기로 법인세가 이슈로 떠올랐던 적이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재 .. 2017. 1. 24. 2017년 1월 - 재벌의 세제 혜택 / 해외의 재벌개혁 사례 더불어삶의 새해 첫 책읽기 모임입니다. 이번엔 책을 선정하지 않은 대신, 재벌에 대한 세제 혜택과 해외의 경제력집중 해소(재벌개혁)을 각각 다룬 논문 2편을 함께 발제하며 공부합니다. 자료 1) 강병구, , 《사회경제평론》 제44호, 2014. 자료 2) 홍명수, (《재벌의 경제력집중 규제》(홍명수, 경인문화사, 2006)의 제3장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번에도 알찬 시간이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참가신청 부탁드려요! 2017. 1. 18. 두번째 민생토크 - 후기 “저는 대학생이라 아직 세금 내는 게 없어서요….”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이 말은 10월 30일 오후 7시반,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두번째 민생토크에 참석했던 한 대학생이 실제로 꺼낸 이야기입니다. 대부분 눈치를 채셨겠지만, 답은 ‘틀렸다’입니다. 간접세(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과 실제 세금을 내는 사람이 다른 세금)가 있으니까요. 우리가 식당에 가면 내는 10%의 부가가치세, 얼마 전 큰폭의 인상으로 논란이 되었던 담뱃세 등등…. 너무나 많죠? 더불어삶의 두번째 민생토크는 이런 조세 정책을 되짚어보는 자리로, 약 두시간 반 가량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죠. 조금 뜬금 없나요? 하지만 잘 지켜보면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앞서 9월에는 정부가 2015년 조세 정책을 내놓았고, .. 2014. 11. 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