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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4

법인세 인하, 경제위기 해결책이 아니다 지난 7월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주목받고 있는 부분은 법인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여 최고 세율을 기존 25%에서 22%로 낮춘 것인데요, 기업 감세를 통해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기조에 따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7일 국회에서 라는 제목으로 토론회가 개최되었어요. 그 내용을 요약 소개합니다. 법인세 인하의 내용과 문제점 이번 개편안에서 법인세 과표구간은 기존 4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됩니다. 정확히는 최고세율 구간이었던 3,000억원 이상 25% 구간이 삭제되어 최고 세율이 200~3,000억원 미만과 동일한 22%로 줄어들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제일 돈을 잘 버는 기업들이 세제 혜택을 제일 많이 누리게 됩니다. 또 이번 개정안에서 세부담이 귀속되는 비.. 2022. 11. 24.
📮 #16. 위기의 조짐과 달러, 금리, 환율... 중요한 세상소식 가득, 강달러가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까지..!웹으로 보기2022.10.04. #16➕ 세상소식 소식이 많아요. 모두 중요한 이슈라 하나도 뺄 것이 없었답니다 😂 (꼭 잘 읽기!)➕ 공부합시다 미국이 금리 인상을 계속하면서, 달러 강세는 앞으로 계속될 예정입니다. 강달러는 우리에게 대체 어떤 영향을 줄까요? 간단하게 정리해보았어요!세상소식 📢✅ 계속되는 미국의 금리 인상, 달러 패권의 횡포미국 연준 위원들이 금리 인상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잇따라 내놓았습니다.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향후 몇 달 금리 인상 피할 수 없다"고 했고요,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도 "지금은 금리 인상 중단 고려할 때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미국 연준은 당분간 통화 긴축을 계속 이어갈 .. 2022. 10. 4.
새로울 것 없는, 시대에 맞지 않는 그냥 부자감세 윤석열 정부가 지난 7월 21일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정부는 감세를 통해 중산층과 서민의 부담을 줄여준다고 주장하지만, 어떤 세금이 줄어드는지를 얼핏 보기만 해도 이번 세법개정안이 부자감세에 치우쳐 있다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기존의 주택 수 기준 과세에서 주택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집이 한 채 이상인 다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 중과세율을 일괄 폐지하고 각자가 보유한 자산에 따라 세금을 매긴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율도 0.5%~2.7%로 인하되었으며, 종부세 공제금액도 다주택자 6억 원, 1주택자 11억 원에서 각각 9억 원, 12억 원으로 높였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 몇 년간 아파트 가격이 폭등했는데도 종부세 부과 규모는 1조 원 넘게 줄어.. 2022. 8. 3.
더불어삶 특별강연 1 <왜 지금 재벌개혁인가> 영상 더불어삶 특별강연 1 영상 박정희 정권 이후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정부주도 재벌중심의 경제체제.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에 대해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님을 모시고 2018년 9월 8일 토요일 더불어삶의 첫번째 특별강연 를 통해 들어보았습니다. 또한 촛불 이후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 상황인지 역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은 재벌개혁이 없으면 한국경제에 미래는 없다는 것. 그리고 97년 IMF 위기보다 훨씬 큰 위기가 도래할 수 있다는 것, 또한 문재인 정부는 재벌을 개혁하기는 커녕 오히려 친재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공부하고 나서야 할 때입니다. [파트 1. 본강연] [파트 2. 질의응답] [은산분리 규제완화 부분 편집] 2018.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