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법 삼성1 3월 책읽기 모임 - 이건희의 삼성, 이재용의 삼성 (하) 더불어삶의 3월 책읽기 모임은 (차기태 지음) 뒷부분 절반(4장~8장)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날은 오랜만에 참석하신 회원도 있고, 이날 처음 함께한 시민도 한 분 있어서 더 활기를 띠었지요. 4장의 제목은 '삼성과 공권력'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금산분리 문제, 삼성은행 논란, 금융지주회사 논란의 3가지 소주제로 나뉘었습니다. 대표격으로 금산분리 문제를 소개해 드리자면, 금산법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로서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법률입니다. 산업과 금융의 분리를 위한 규정이지요. 금산법 제24조에는 재벌계열 금융회사가 비금융 계열사의 지분을 5% 이상 소유하려면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됐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취지대로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재벌 금융회사들이 여전히.. 2017. 4. 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