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하2 민생브리핑 23호(15/03/13) - 기준금리 인하, 무상급식, 재벌 배당 확대, 세월호와 언론 ■ 기준금리 인하... 가계부채는? 12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75%로 깜짝 인하했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 정치권의 강력한 주문 내지 요구에 한은이 밀린 모습인데요. 과정이야 어찌됐든 한은의 결정에 대해 사방에서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조만간 미국의 금리 인상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오히려 금리 인하를 통해 거품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 가장 우려스러운 지점 같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기준금리 인하로 대출액은 늘어날 것이고, 한 푼 두 푼 모아 예금하고 사는 서민들만 죽어나겠네요", "가계부채가 미친 듯이 증가하는데, 금리인하라니 할 말 없네요 " "미국에서 곧 금리를 올리면 외화가 썰물처럼 빠져 나갈텐데.. 기어이 IMF 시즌 2를 보고야 말겠다는.. 2015. 3. 13. 민생브리핑 6호(14/10/17) - 쌍용차 판결, 금리 인하, 서민증세 등 ■ 노골적인 자본 편들기 판결지난 2월 7일, 서울고법은 2009년 쌍용자동차 사태의 정리해고가 '무효'임을 판결했습니다. 쌍용차측은 항소했고, 해고노동자들은 서울고법 판결을 근거로 '근로자 지위보전 및 임금지급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그런데 지난 13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이를 기각했네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노동자들이 정리해고의 불법성 여부를 제대로 소명해 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해고당한 노동자들에게 정리해고의 불법성을 입증할 책임을 지우는 것 자체가 부당하고 모순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게다가 평택지원은 상급법원에서 이미 폐기된 증거인 삼정KPMG의 조작된 보고서 등을 증거로 그대로 인정했다고 하네요. 이번 판결은 올해 최악의 판결 중 하나로 꼽힐 것 같습니다. (.. 2014. 10. 1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