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2 민생브리핑 14호(14/12/26) - 2015 경제정책방향, 부동산 3법, 비정규직 등 ■ 2015 경제정책방향은 노동유연화, 규제완화, 민영화? 22일 정부가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의 골자는 '핵심 분야의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말하는 '구조개혁'이 뭔지 봤더니, 역시나 노동자를 더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사업에 민간자본을 대폭 끌어들이는 친재벌 정책이네요. 노사정위원회의 합의가 미뤄지고 있어서 노동 분야의 구체적인 정책 방향은 이번 발표에 빠졌지만, 기획재정부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대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임금·근로시간·근로계약 등 인력 운용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파견·기간제 근로자 사용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에 이어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2014. 12. 26. 민생브리핑 9호(14/11/14) - 서민증세, 쌍용차, 한중FTA 등 ■ 확실한 민심: '증세 반대' JTBC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한 긴급 여론조사 결과 증세에 반대하는 민심이 다시 확인됐습니다. 응답자의 49.4%는 정책을 확대하기 위해 세금을 올린다 해도 더 낼 의향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또 부자나 기업들이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응답이 82.2%(부자의 소득세를 올려야 한다는 응답이 42.6%, 기업의 법인세를 올려야 한다는 응답이 39.6%)로 압도적입니다. 반면 모두가 동등하게 내는 부가가치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건 10.4%였습니다. 이 와중에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1인 가구에 세금을 부과하는 일명 '싱글세' 농담을 던져 파문을 일으켰네요.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돈 없어서 결혼 못하는 것도 서러운데, 세금을 내라고요? 웃음 .. 2014. 11. 1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