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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수효과3

새로울 것 없는, 시대에 맞지 않는 그냥 부자감세 윤석열 정부가 지난 7월 21일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정부는 감세를 통해 중산층과 서민의 부담을 줄여준다고 주장하지만, 어떤 세금이 줄어드는지를 얼핏 보기만 해도 이번 세법개정안이 부자감세에 치우쳐 있다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기존의 주택 수 기준 과세에서 주택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집이 한 채 이상인 다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 중과세율을 일괄 폐지하고 각자가 보유한 자산에 따라 세금을 매긴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율도 0.5%~2.7%로 인하되었으며, 종부세 공제금액도 다주택자 6억 원, 1주택자 11억 원에서 각각 9억 원, 12억 원으로 높였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 몇 년간 아파트 가격이 폭등했는데도 종부세 부과 규모는 1조 원 넘게 줄어.. 2022. 8. 3.
생각 31. 법인세 인하, 왜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더불어삶의 생각 31. 법인세 인하, 왜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근거 취약하고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감세를 거론하고 있다. 법인세, 부동산 보유세, 주식 양도세, 상속세 등을 전반적으로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감세로 혜택을 보는 주체가 재벌 대기업과 자산 소유 계층이라는 것이다. 과거 이명박 정부 때와 비슷한 '부자감세' 논란이 벌어질 것이 예상된다. 이 글에서는 기업의 법인세를 주로 다루려 한다. 대기업에 집중되는 세액공제 혜택 ​현재 법인세의 과세표준 구간은 4단계로 나뉘어 있고, 과세표준 2천억 원 초과 구간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은 25%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과표 구간을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하면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렸다. 지금.. 2022. 6. 13.
민생브리핑 35호(15/06/19) - 메르스, 416연대 압수수색, 가뭄 악화 등 ■ 국민들의 불안과 불편은 안중에도 없는 정부 오늘로 메르스 발병이 한달을 넘겼습니다. 국민들의 불안감은 수그러들 줄 모르고 있고, 경제 및 사회활동은 더위가 무색하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이미 국가 이미지는 망가진지 오래이고, 격리대상은 1만 명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 메르스의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공공의료를 강화하라는 의료단체들의 요구가 있었지만 박근혜 정부는 들은 척도 않습니다. 대통령은 동대문 시장에 가서 나들이 기분이나 내고, 문체부에서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위 '메르스 보험'안을 발표해 비난을 자초했습니다. 이러한 비현실적인 인식과 행동들은 메르스 사태의 원인이 일부 관료들의 ‘무능’이라기보다 현 정부의 국민에 대한 ‘무관심’에 기인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한편으.. 2015. 6.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