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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악14

11월 정기모임 - 노동자대회 참가 및 시사 이야기마당 11월 9일, 전국노동자대회 참가 사진을 올립니다. 11월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마포대교 남단에서 전태일 열사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렸습니다. 더불어삶도 11월 정기모임을 겸해 노동자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10만여 명이 여의대로를 가득 메웠습니다. 박근혜 정부도 아니고 문재인 정부에서 노동기본권이 무시되고 오히려 노동개악이 노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 노동자들의 구호도 "노동개악 분쇄하자", "노동기본권 쟁취하자"가 많았습니다. 대회 개회사에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도 문재인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현재 3개월인 탄력근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탄력근로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총파업 투쟁으로 맞서겠다고 강조했습니.. 2019. 11. 29.
민생브리핑 84호(16/10/08) - 공공·금융부문 공동 파업 및 故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특집 공공·금융부문 공동 파업 및 故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특집 ■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 파업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공공·금융부문 노동자들이 지난달 22일부터 연쇄파업에 돌입하였습니다. 22일 한국전력 등 에너지 공기업의 파업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이어진 이번 공공·금융부문 공동 파업은 금융·철도·지하철 등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20만여명이 참여한 파업으로 사상 최대규모였습니다. 오랜만에 노동자들이 한목소리로 파업에 나선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부가 불법, 강압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성과임금제 도입을 철회하라는 것입니다. 합법적인 파업이지만 정부는 여기에 근거없이 불법이라는 딱지를 붙여 비난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박근혜 정부는 노동자들의 삶을 벼랑끝으로 몰아붙일 수 있는 각종 노동 관련 악법들이 추친.. 2016. 10. 8.
민생브리핑 70호(16/05/09) - 열정페이 63만 명, 제버릇 못고친 현대차 등 n '열정페이' 청년 63만 명 4월 24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청년 열정페이의 특징과 시사점'에 따르면, 15~29살 청년 중 최저 임금도 받지 못하는 사람의 수가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해 약 63만5000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2009년에는 53만9000명, 2011년에는 44만9000명에 달했던 것이, 2012년부터 다시 악화되기 시작해 이 상황에 이른 겁니다. 이밖에도 고용보험 가입률은 16.6%에 불과했고, 근로계약서 작성률은 27.8%에 그쳤다고 합니다. 노동자 가구의 생계비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최저임금, 그마저도 받지 못하는 청년들의 수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늘고 있다는 것은 명백히 정부의 책임입니다. 말로만 청년, 청년 하지 말고 기존에 있는 법과 제도라도 제대로 운영하길 바랍니다.. 2016. 5. 9.
민생브리핑 59호(16/01/22) - 대통령 서명운동, 보육대란 현실화, 전교조 법외노조 등 n ‘관제 서명운동’ 발벗고 나서는 대통령 국민들이 어리둥절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정보합동 업무보고에서 ‘국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 국민들이 서명운동에 나섰다’고 발언한 후 대한상공회의소 등 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제 관련 단체들의 ‘경제활성화 입법촉구 1천만 서명운동’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행정부 수반이 의회를 압박하기 위해 이런 활동을 해도 되나,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금까지 야당 대표와 단독회동을 단 1회만 했을 정도로 소통을 안 했다는데, 노동 5법·의료민영화 등 서민 목을 조를 수 있는 법안이 많은데, 대통령이 지칭하는 ‘국민’은 대체 누구지… 등의 의문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대통령의 움직임에 각 부처 장관들이 줄줄이 서명에 동참했고, 벌써부터 대한상공회.. 2016. 1. 22.
민생브리핑 58호(16/01/15) - 대국민담화, 메르스 감사, 기아차 비정규직 투쟁 등 ■ 노동관련 5법 무조건 통과시키라니박근혜 대통령이 13일 대국민담화와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안보와 경제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국민과 정치권에게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담화의 핵심 중 하나가 노동개악 5법이었지요. 박 대통령은 4차 핵실험과 현재의 경제상황을 '국가비상상황'으로 규정하면서 “만약 국회의 비협조로 노동개혁이 좌초된다면 역사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의장을 향해 “국민과 국가를 생각해 판단을 내려달라”며 직권상정을 노골적으로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노동관련 5법 가운데 기간제법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더라도 파견법 등 나머지 4개 법안은 반드시 통과시키라고 압박했습니다. 이런 정치를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민중총궐기가 3차까지 성사되고 한국.. 2016. 1. 15.
민생브리핑 57호(16/01/08) - 보육대란 코앞, 노동개악, 소요죄 무리수 등 n 위험한 변동금리 담보 대출 대부분 서민층에 몰려 금리가 인상되면 이자 부담이 커지는 형태인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잔액의 63.8%가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의 서민층에 몰려 있다는 집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말 기준, 시중 은행들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모두 261조30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 중 24.0%가 연소득 3000만~5000만 원인 사람에게, 23.9%가 연소득 1000만~3000만 원인 사람에게, 15.9%가 연소득 1000만 원 이하인 사람에게 나갔다고 합니다. 즉 금리가 인상될 경우 가계부채 폭탄은 서민층에 집중적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중산층 이상을 중심으로 늘고 있어 괜찮다고 설명해온 정부의 설명과는 사뭇 다른 내용이네요.. 2016. 1. 8.
민생브리핑 56호(15/12/31) - 노동개악, 누리과정 거짓말, 투쟁사업장 합의 등 ■ ‘노동개악’ 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정부 위안부 문제와 마찬가지로 박근혜 정부가 ‘연내처리’라는 방침을 정해놓았던 노동5대법안이 연내처리는 물건너갔지만 정부는 이 중 일부를 지침으로 발표하고 밀어붙일 기세입니다. 고용노동부가 30일 ‘저성과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지침(양대 지침) 정부안을 발표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될 경우 회사에서 해고요건으로 정부가 제시해준 몇 가지 조건을 요식으로 처리하기만 한다면 회사가 맘에 들어하지 않는 노동자를 누구한 해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과거 현대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등 무수한 사례에서 순환배치, 재교육이 실제로는 퇴직을 강요하기 위해 하루종일 반성문, 회고록을 쓰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거나 모멸감을 주는 자리로 보직발령을 내는 등의.. 2015. 12. 31.
민생브리핑 54호(15/12/04) - 2차 민중총궐기, 법안 졸속합의, 노동시간 등 ■ 국민들 목소리 들려줄 2차 민중총궐기 이번주 5일(토요일) 2차 민중총궐기와 백남기농민 쾌유기원 문화제가 예정된 가운데 정권이 민중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무력과 협박에 의존하는 모습입니다. 경찰 측은 지난달 민주노총, 금속노조, 경기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어 이번달 2일 플랜트노조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고, 11월 30일에는 이번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차벽 훼손, 복면 착용 시에는 과거 백골단을 연상시키는 ‘체포전담반’을 구성해 싹쓸이 검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백골단의 살인적인 진압으로 1991년 명지대 강경대, 성균관대 김귀정, 1996년 연세대 노수석 등이 사망(압사, 쇠파이프 난타 등)한 바 있습니다. (민중총궐기 15/12/01) 하지만 3일 서울행정법원은 주최 단체가 겹치고, .. 2015. 12. 5.
민생브리핑 53호(15/11/27) - 노동개악, 신공안정국, 세월호 특조위 등 ■ 노동개악 법안 처리 고집하는 새누리당새누리당이 노동개악을 위한 ‘5대 법안’의 처리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5대 법안 중 가장 큰 논란이 예상되는 법안은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기간을 4년으로 늘리는 기간제법과 뿌리산업까지 파견을 허용하는 파견법입니다. 이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비정규직이 기하급수로 확산되면서 고용의 질이 악화할 것이 명백하죠. 민주노총은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의 기간제·파견법 개악안은 한국사회를 재앙으로 몰아넣을 판도라의 상자”라며 “청년 노동자들은 열정 페이를 강요받으며 4년마다 해고되는 기간제 비정규직으로, 장년 노동자들은 전문직 파견 허용으로 파견 노동자가 되거나 조기 퇴출 위협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노총도 기간제법, 파견.. 2015.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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