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국정과제1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중 민생 관련 내용 정리 (작성 2022/05, 더불어삶) ※ 아래 내용은 시민단체 더불어삶에서 회원 정기모임 준비용으로 수집한 자료입니다.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2022.5.3 발표) *아래는 전체 항목 중 민생 관련 과제만 발췌한 것임 □ 국정목표 1 :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15개) 7. 주택공급 확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8.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세제 정상화 9. 대출규제 정상화 등 주택금융제도 개선 10.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 □ 국정목표 2 :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26개) 16. 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17. 성장지향형 산업전략 추진 18.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세제지원 강화 21. 에너지안보 확립과 에너지 신산업·신시장 창출 - 전력시장·요금 및 규제 거버넌스의 독립.. 2022. 5. 1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