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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6

[활동]전국노동자대회 및 더불어삶 정기모임(11월 11일, 11월 18일) 올해도 전국노동자대회 다녀왔습니다! #노동개악저지 #노란봉투법즉각시행 #거부권을거부한다 #노동탄압중단 11월 11일, 영하의 추위 속에서도 11만 노동자가 모였습니다. 그만큼 윤석열 정권의 노동탄압이 심각했고, 개악 시도도 많았고, 개선이라고는 없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택시노동자 방영환 열사의 따님이신 방희원님의 절절한 발언. "아버지가 목숨을 바치며 외쳤던 임금체납 해결과 회사 대표 처벌이 이뤄져야" 노동자의 오랜 투쟁 끝에 이제서야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 노동자와 시민사회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 진짜 사장이 교섭에 나올 수 있어야 하는 것, 당연하지 않나요? (아니면 가짜 사장이랑 허울뿐인 교섭을 하란 이야기가 됨) √ 그리고 수많은.. 2023. 11. 22.
노조법 일부 개정도 수용 못한다는 윤석열 정부, 한심하다 한심해!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이 지난 21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퇴장한 가운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바로 전날에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브리핑까지 열면서 "정부는 노사관계 법·제도 전반과 현장에 큰 혼란을 가져오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서 재고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파업 만능주의로 사회적 갈등이 커질 것"이라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수십년 전에는 없던 간접고용/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이 존재하는 노동현실을 법에 반영하기 위해 논의되기 시작됐다. 한국 사회에서 1990년대 초중반부터 시작된 비정규직화는 1997년 IMF 경제위기 전후로 뚜렷한 흐름을 형성했고, 2005년 노무현 정부의 비정규직 법.. 2023. 2. 22.
📮 #15. 노란봉투법, 온전히 통과되어야! #공공임대주택_정책 #노랑봉투법 #쿠팡을해지합니다웹으로 보기2022.09.27. #15공지도 없이 지난주 뉴스레터를 건너 뛰어버렸네요. 기다렸을 분들께 죄송해요🙏🏻 대신 이번 뉴스레터에는 알찬 내용들이 가득해요! 최선을 다하는 더불어삶을 믿고 응원해주세요❣️ ➕ 더불어삶의 시선 1️⃣ 윤석열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무관심, 2️⃣ 온전하게 통과되어야 할 노란봉투법, 이렇게 무려 2가지 주제를 다뤘어요!➕ 해외소식 유럽이 경제난과 더불어 '뜨거운 저항의 가을'을 맞이하고 있대요!➕ 더불어삶이 읽은 책 을 읽었습니다.더불어삶의 시선 👀 #1정부가 공공임대주택에 무관심해서야… 🏘윤석열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삭감했잖아요. 이 문제에 관해 라는 제목으로 기고글을 작성했어요. (기사링크) ✔️ 내년 공공임대주택 .. 2022. 9. 27.
📮 #11. 주거취약계층🏠 문제, 어떻게 한다는 걸까요? #부동산경기부양_그만 #조선소하청노동자_단식농성웹으로 보기2022.08.24. #11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이 다시 단식농성에 돌입한 소식을 정리하면서, '단식'이나 '고공농성' 등극단적인 방법으로 오랜시간 투쟁에 나서야, 겨우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한국 사회의 모습에 화도 나고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소식에 싣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쿠팡, SPC 파리바게트, 시그네틱스 등 곳곳에서 노동자들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 잊지 말아야겠어요👐🏻 ➕ 세상소식 ➕ 더불어삶의 시선 1 반지하 등 주거취약계층 문제를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 더불어삶의 시선 2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어요.세상소식 📢✅ 아직도 갈 곳을 잃고 떠도는 이재민들 2주 전에 폭우가 수도권을 강타했습니다. 그런데 .. 2022. 8. 25.
📮 #9. 4개월간 대중교통 무료, 꿈 아니고 현실! #경제위기_극복_어떻게 #손해가압류_이제그만웹으로 보기2022.08.10. #9집중호우로 인한 사망 및 피해 소식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런 참사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세상소식 (담당자 휴가 등의 사정으로, 이번주 세상소식은 간결하게 정리합니다)➕ 해외에선 이런 일이 경제위기로 인한 생활고와 불평등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요? 살펴봅시다!➕ 더불어삶의 시선 손배가압류 폭탄, 이대로 놔둘 순 없습니다 세상소식 📢☑️ 올해 연간 물가 상승률이 외환위기 이후 첫 5%대를 기록할 전망이래요. 왜냐하면 올해 1~7월 소비자물가가 이미 지난해 동월 대비 4.9% 상승했으니까, 향후 물가가 하락하지 않는 한 연간 물가 상승률은 5%를 넘어서게 된다.. 2022. 8. 12.
손배가압류 폭탄, 이대로 놔둘 순 없습니다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라며 절규하며 시작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이 51일 만에 일단락되었습니다. 노사 합의가 이뤄지기는 했지만, 그 과정에서 정부는 ‘불법'과 ‘공권력 투입'을 운운하며 노골적으로 노동자들을 압박했죠. 그리고 정부가 찍은 ‘불법' 낙인을 이용해 회사는 수천억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물리려 합니다. 20년 가까이 몸이 부서져라 일해도 최저시급 9160원을 받는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손배)·가압류는 삶을 포기하라는 선고와 다를 바 없습니다. 노동자들을 짓밟는 손배가압류 “이자가 붙는 속도를 도무지 따라잡을 수 없어요. 어떻게 되려나. 저는 이제 아무것도 확신 있게 말하지 못해요. 사람이 힘들어서 죽는 게 아니고 희망이 없으면 죽는다고 하잖아요. 그 말.. 2022.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