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2 11월 책읽기 모임 - 세금 전쟁 더불어삶의 11월 책읽기 모임 후기입니다. 이달은 더불어삶 회원들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인 '조세'에 관한 책을 선정했습니다. 한국산업기술대학교 복지행정학과에서 강의하시는 신승근 교수님의 입니다. 감사하게도 저자이신 신승근 교수님께서 직접 책모임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와~!) 참고 (16/10/27 시사저널) SBS 다큐 에 출연하신 신승근 교수님 왜 '세금 전쟁'일까요? 법인세 감세로 줄어든 국가 재정을 어디선가는 메워야 하는데, 그것을 서민과 중산층 다양한 형태로 부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담뱃세가 되겠는데요, 지난 8월 기준으로 추정한 올해 담뱃세 세수는 13조에 달합니다. 담뱃값 인상 이전인 2014년도와 비교해 5조가량 늘어난 것입니다. 참고 (16/08/02 헤럴드경제) 담뱃.. 2016. 11. 30. 민생브리핑 12호(14/12/05) - 고용 유연화, 담뱃값, 자산불평등 등 ■ 노동조건의 하향평준화를 꾀하는가고용 관련 정책이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며칠 사이에 기재부와 고용노동부가 번갈아 정규직 해고요건 완화, 이른바 '중규직' 도입 검토, 임금피크제 확산 등의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내놓지 않고 거꾸로 정규직의 노동조건을 하락시키려는 의도가 뚜렷해 보입니다. 이렇게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자꾸만 비정규직 문제를 정규직 대 비정규직의 구도로 몰고 가려고 합니다. 마침 한겨레가 최경환, 이기권 등의 말도 안 되는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하는 기사를 실었기에 이를 소개합니다. (14/12/03 한겨레) (14/12/03 한겨레) ■ 담뱃값 인상은 '서민증세' 맞았다2일 예산안 처리 때 담.. 2014. 12. 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