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2 11월 책읽기 모임 - 세금 전쟁 더불어삶의 11월 책읽기 모임 후기입니다. 이달은 더불어삶 회원들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인 '조세'에 관한 책을 선정했습니다. 한국산업기술대학교 복지행정학과에서 강의하시는 신승근 교수님의 입니다. 감사하게도 저자이신 신승근 교수님께서 직접 책모임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와~!) 참고 (16/10/27 시사저널) SBS 다큐 에 출연하신 신승근 교수님 왜 '세금 전쟁'일까요? 법인세 감세로 줄어든 국가 재정을 어디선가는 메워야 하는데, 그것을 서민과 중산층 다양한 형태로 부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담뱃세가 되겠는데요, 지난 8월 기준으로 추정한 올해 담뱃세 세수는 13조에 달합니다. 담뱃값 인상 이전인 2014년도와 비교해 5조가량 늘어난 것입니다. 참고 (16/08/02 헤럴드경제) 담뱃.. 2016. 11. 30. 민생브리핑 30호(15/05/15) - 노동자 사망, 현대중공업 노조, 역진적 조세 등 ■ 재벌 봐주고 서민돈 털어가는 조세 재정 최근 분석자료에 따르면 1980년 70%에 달하던 소득 최고세율이 현재 38%로 하락하면서 소득최상위 계층(소득상위 0.01%)의 조세부담률은 1980년 58%에서 2011년 34.6%로 줄었습니다. 반면 소득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90%의 부담률은 0.2%에서 6.4%로 높아졌습니다. (경향신문 15/05/13) 작년 담뱃값 인상 이후로 세금 걷힌 액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는 소식도 나왔죠. 담뱃세 총 수입은 지난해 6조7427억원에서 올해는 10조원으로 예상돼 올해에만 3조4100억원의 담뱃세를 더 걷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한겨레 15/05/10) 작년 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서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할 경우 세수증가분으로 예상했던 2.. 2015. 5. 1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