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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삶167

더불어토크 <일하다 죽어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사회, 과연 정상인가> 후기(23.03.25) 더불어삶은 지난 3월 25일 김용균재단의 김미숙 대표와 간담회(그동안 진행했던 민생토크, 노동강좌, 부동산 강연 등을 앞으로는 '더불어토크'라는 이름으로 통합해서 진행합니다)를 가졌습니다. 여전히 1년에 1,000여명이 일하다 죽는 이상한 사회, 그 죽음들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현재 한국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지만, 지면의 한계 상 일부를 발췌하여 정리합니다. 아들의 죽음과 같은 일들이 반복되지 않게 하려고 활동하고 계시는 김미숙 대표의 이야기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할까, 고민이 깊어지는 시간이었네요. 토크 내용을 바탕으로 더불어삶이 자체 제작한 카드뉴스는 여기까지! 더 자세히 읽어보고 싶다는 분은? 아래 내용을 보세요 (용균이 죽음을 확인한 직후, 장례식장에서) 하청 .. 2023. 4. 3.
주거소식🏠 3월 주거소식 🏠 3월 #1. 주택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하락세 여전📉 KB부동산이 발표한 3월 3주차 에 따르면, 매매가격지수는 92.5로 전주 대비 -0.33% 하락했습니다. 전년동기 대비는 -7.7% 하락이고요. 경기도와 인천의 하락폭이 가장 컸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주 대비 -0.29% 하락했습니다. 하락률이 0.02%p 줄었으나, 반등 신호로 보기는 어렵고 급매 위주의 하락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하네요. 구별로는 영등포구와 관악구의 하락률이 높았습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도 전주 대비 -0.32% 하락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의 도 소개해 드릴게요. 지난달 전국 주택매매가격은 -1.15% 하락했습니다. 전달보다 하락폭은 조금 촉소되었어요. 서울은 -0.80% 하락, 수도권은 -1.38.. 2023. 3. 24.
[시선]SVB 파산, 이렇게 봅니다 SVB 파산… 이렇게 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본사를 둔 실리콘밸리은행(SVB)의 파산과 그 여파에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요. 오늘은 SVB 파산 사태에 관해 나름의 관점을 제시해 보려 합니다. 제도권 언론에서 많이 보도하지 않은 내용도 넣어드려요😄 1. 구제금융인가, 아닌가? 미국에서는 은행 구제금융(bailout)에 관한 인식이 좋지 않아요. 과거 금융위기 때 미국 정부가 월가의 대형 은행들에 막대한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은행들을 살렸지만 도덕적 해이에 대한 책임은 제대로 묻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난 12일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구제금융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off the table)”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같은 날 재무부와 연준은 SVB의 모든 예금에 대해 정부가 전액 지.. 2023. 3. 17.
해외소식 - 미국 기업들의 노조파괴와 NLRB의 대응(가디언) 코로나 19가 한창이던 2021년~22년 사이에 미국의 유명 대기업 아마존과 스타벅스에서 노조 설립 열풍이 불었던 것 기억하시나요? 팬데믹 기간 노동자들이 겪었던 고용불안과 그에 대한 불만이 폭발한 것인데요. 이에 대해 대기업들도 대대적인 반격을 개시했다는 영문기사 내용을 간략히 소개합니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2022년 미국의 국제노총 글로벌 노동권 지수는 4등급입니다. 노동권이 잘 보장되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한국은 5등급). 그래도 미국에서는 정부 기구인 전국노동관계위원회가 기업들의 노조파괴 행위를 찾아내서 고발하려는 노력은 하고 있네요. (한국 정부는 대놓고 노조를 무력화하려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심각한 노동권 침해인지 알 수 있습니다) ▶️ 미국 전국노동관계위원회(The National L.. 2023. 3. 14.
[인터뷰]정성용 쿠팡물류센터지회 지회장(23.03.01) by 더불어삶 [임금과 소득]“시급 120원 인상은 사실상의 임금 삭감, 회사에 강력 항의합니다” 기획 인터뷰 정성용 쿠팡물류센터지회 지회장 모든 게 올랐다. 전기요금과 난방비, 주유비와 외식비, 교통요금, 대출 이자까지. 상투적인 표현이지만 “월급만 빼고 다 올랐다”는 말이 정말 많이 나오는 시절이다. 임금이 오르더라도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정부 통계로도 확인된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노동자의 월평균 실질임금은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7000원 감소했다. 지난해 정부는 ‘임금 인상발 인플레이션’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노사에 임금 인상 자제를 요구했다. 올해라고 입장이 달라질 것 같지는 않다. 정부는 물가상승률 둔화가 예상된다면서 앞으로 경제정책의 중심을 ‘물가’에서 ‘경기’로 .. 2023. 3. 9.
주거소식🏠 2월 주거소식 🏠 2월 #1. 주택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4개월째 하락📉 정부가 1.3부동산대책으로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한 데 이어 특례보금자리론 등 대출이자 지원도 확대했지만, 주택가격 하락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KB부동산의 2월 3주차 시장동향을 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93.6으로 전년동기 대비 -6.5% 하락했습니다. 4개월째 하락이에요. 하락률은 -0.36%로 아주 조금 줄었습니다. 서울은 전주 대비 -0.3% 하락, 인천은 -0.71% 하락이네요. KB부동산의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91.1로 전년동기 대비 -9.1% 하락했습니다. 전주 대비는 -0.50% 하락입니다. 서울 아파트만 보면 전세가격지수는 전주 대비 -0.59% 하락했습니다. 월세 전환이 늘어나고 신규 전세수요도 위축되어서.. 2023. 2. 23.
노조법 일부 개정도 수용 못한다는 윤석열 정부, 한심하다 한심해!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이 지난 21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퇴장한 가운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바로 전날에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브리핑까지 열면서 "정부는 노사관계 법·제도 전반과 현장에 큰 혼란을 가져오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서 재고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파업 만능주의로 사회적 갈등이 커질 것"이라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수십년 전에는 없던 간접고용/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이 존재하는 노동현실을 법에 반영하기 위해 논의되기 시작됐다. 한국 사회에서 1990년대 초중반부터 시작된 비정규직화는 1997년 IMF 경제위기 전후로 뚜렷한 흐름을 형성했고, 2005년 노무현 정부의 비정규직 법.. 2023. 2. 22.
해외소식 - 물가, 임금, 통화, 그리고 미국의 중국 견제 물가, 임금, 통화, 그리고 미국의 중국 견제 📈 세계 경제, 내년에 2.9% 성장할까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달 31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EO'에서 중국의 방역 완화 등에 따른 기대를 반영, 세계 경제 성장률을 0.2%p 상향해 2.9%로 조정했어요. 그런데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은 3개월 전보다 0.3%p 내려서 1.7%로 수정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IMF와 달리, 세계은행(WB)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7%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죠. 📢한 마디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크다는 것. 💸 미 연준, "앞으로 금리 인상 두어 번 더" 미국 연준(Fed)이 1일 기준금리를 0.25%p 인상했어요. 이른바 베이비스텝. 회의에서 파월 의장은 "두어 번(couple)의 .. 2023. 2. 9.
세상소식 📰 2월 1주 윤 대통령 “노·노 착취 바로잡는 게 노동개혁” 신년사로 ‘노동개혁’에 강한 의지를 표명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14일 “노동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노·노 간 비대칭 구조”라며 “흔히 이중구조라고 쓰지만 정확하게는 착취구조”라고 말했습니다. 더 나아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개혁의 최우선 대상이 노조라고 재차 확인하며, 노동조합에 강한 정치적 압박을 가할 것을 예고했어요. 중대재해처벌법 첫해에도…644명 산재사망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2022년 한 해동안 산업재해 611건으로 644명이 숨진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어요. 사망자가 가장 많은 업종은 건설업으로 341명(328건)이 숨졌습니다. 이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입건된 숫자는 229건이지만 검찰 기소로 재판에 넘어간 사.. 2023.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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