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부동산정책3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의 문제점 (더불어삶-장석호 중개사 강연내용 요약) ※ 아래는 지난 2월 22일 더불어삶이 주최한 장석호 공인중개사님의 공개강연 내용을 아주 짧게 간추린 것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에게 특혜를 주어 집값을 폭등시킨 정책이 문제고, 그런 정책을 시행한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읽어보시기를 권장합니다. ▲ 임대사업자 등록제도는 원래도 있었고, 이명박 정부 때 미분양 아파트를 처리하기 위해 임대사업자에게 세제혜택을 준 적이 있었다. 2014년 박근혜 정부 때 임대사업자 혜택을 크게 확대. 2017년 12월 문재인 정부는 이 제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혜택을 유지, 일부 혜택은 추가. ▲ 2018년 임대사업자 등록 폭증. 혜택 때문에 임대사업자들의 사재기도 있었고, 무엇보다 매물 잠김 효과가 나타나서 집값 상승에 큰 영향. ▲ 어떤 혜택을 받는가.. 2020. 6. 30. 금리인하 반대, 집값 폭등 규탄 1인시위 2차 (광화문,한은앞) 11월 24일과 27일 양일간, 더불어삶 회원들이 모여 집값 폭등에 항의하는 1인시위를 진행했습니다. 를 보고 "부동산은 안정되고 있다, 전월세는 안정적이다"라는 대통령의 말을 들으며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답답해 했을까요. 더불어삶은 시민들과 문제의식을 나누기 위해 일요일 점심시간에 광화문 광장에서 1명씩 피켓시위를 진행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 2년반 동안 서울 중심으로 집값이 폭등한 배경에는 문재인 정부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저금리정책이 있다고 판단해서 한국은행 앞에서 금리인하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11월 24일 광화문광장 부근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는 시민들 (1) 경기부양 효과 없고 부동산만 상승시키는 금리 인하에 반대한다! 이주열-최경환-박근혜 '빚 내서 집 사라' 정책 이주열-홍남기-문.. 2019. 11. 29. [인터뷰]송기균(송기균경제연구소 소장) by 더불어삶 (2019.10.3) "경기 침체 때문에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 언론에서 흔히 보는 문구입니다. 전문가들 중에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진실일까요?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현실은 금리 인하가 부동산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반면, 경기 부양의 효과는 별로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10월 16일로 예정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또다시 인하할 경우 이미 반등하고 있는 서울 집값만 더욱 상승세를 탈 것 같아서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민단체 더불어삶에서는 저금리 정책의 부작용을 명쾌하게 설명하고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전문가 한 분을 만나봤습니다. 바로 송기균경제연구소 소장이자 유튜브 채널 운영자인 송기균 소장님입니다. 9.13대책 무력화, 서울 집값은 다시 상승 9.13 부동산대.. 2019. 10. 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