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미국 금리인상3

민생브리핑 100호(17/06/16) -가계부채, 법인세, 현대차 하청노동자 등 ■ 재벌 대기업들이 누린 법인세 혜택, 이제는 끊어내야최근 6년 새 재벌 대기업들의 소득에 비해 세부담을 오히려 줄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법인세 명목세율 인하 효과가 크고, 비과세 감면 혜택이 여전히 대기업에 집중돼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기업규모별 세금신고 현황’을 보면 2015년 재벌 대기업(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들은 소득금액으로 104조6천억원을 신고하고, 21조1천억원을 세금으로 냈습니다. 2009년에 비해 소득은 40%가 늘었는데, 세부담은 25%만 늘어났습니다. 상위 10대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분석한 결과는 법인세 감세 정책의 최대 수혜자가 누구인지 더 확연하게 보여줍니다. 대기업들은 2013~2015년 전체 법인소득의 16.9%를.. 2017. 6. 16.
민생브리핑 88호(16/12/03) - 미국 금리인상 전망, 한국지엠창원공장, 철도파업 등 ■ 저금리 시대 끝 눈앞, 한국 가계부채 폭탄될까미 연방준비이사회가 12월 중 기준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가 되면서, 금리 인상이 한국 국민들의 민생에 끼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한국이 미국을 따라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장 큰 문제는 역시 13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입니다. 이미 2%대였던 국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까지 급등하는 등 심상치 않은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소득이 제자리인 상황에서 금리가 오르면 대출 이자 부담이 늘고, 그 과정에서 취약계층의 파산이나 극심한 생활고로 이어질 수도 있죠.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금리가 1% 늘면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8만8000가구씩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간 가계부채 문제는 수없이 지적됐지만,.. 2016. 12. 3.
생각 16. 거품은 반드시 붕괴한다 생각 16. 거품은 반드시 붕괴한다 - 세계 경제의 예고된 위기 양적완화 → 마이너스 금리 1월 29일 일본 중앙은행은 일부 예치금에 -0.1% 금리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른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다. 2월 11일에는 스웨덴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0.35%에서 -0.50%로 인하했다. 스위스, 덴마크는 이미 마이너스 금리를 채택하고 있었다. 3월 11일에는 유럽중앙은행(ECB)이 기준금리를 사상 처음으로 ‘0’으로 낮추고 예치금리도 -0.3%에서 -0.4%로 인하했다. 각국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마이너스로 인하하는 이유는 정책금리가 이미 0%에 이른 상태라 더 이상 경기를 부양할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긴축재정과 함께 대대적인 양적완화.. 2016.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