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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사업2

예산 낭비의 충격적 실태 - <또 파? 눈먼 돈, 대한민국 예산>(정광모, 시대의 창) 한국에 돈이 없다는 편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1년 예산은 400조원에 달합니다(책이 쓰인 당시인 2008년에는 256조원). 400조원은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돈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국에 돈이 많다는 소식보다는 언제나 부족하다는 소식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최근엔 누리과정 예산이 미편성되어 유치원 교사들이 월급을 받지 못하는 사태조차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무상급식으로 인해 교사의 퇴직금이나 기타 교육복지 예산들이 깎여나간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는 이러한 편견을 깨뜨리기 위해 쓰인 책입니다. 문제는 돈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귀중한 예산이 헛된 곳에 낭비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는 국가예산 낭비라는 복잡하고 커다란 주제를 다가가기 쉽게 서술한 책입니다. 책에 나와 있는 여러가지 내용들 중 몇 가지만.. 2016. 4. 14.
민생브리핑 26호(15/04/10) - 노사정위, 연말정산 보완책, 미국 최저임금, 세월호 ■ 노사정위 합의 실패 8일 한국노총이 노사정대타협 결렬을 선언하고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맞서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대환 노사정위 위원장은 이에 유감을 표시하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런 걸 두고 '예견된 실패'라고 하지요? 그간 정부는 노사정위를 통해 정부와 재계의 입장에서 노동자들에게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했습니다. '대타협'이라고 이름만 붙였지 실제로는 합의가 불가능한 안에 도장을 찍으라고 종용하는 과정이었죠. 한국노총의 노사정대타협 결렬 선언 직후 민주노총도 ‘노사정위 결렬은 사필귀정, ‘노동시장 구조개악’ 탐욕의 의제 폐기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해 정부의 노동시장 '개악'안을 비판했습니다. ■ 핵심 놓친 연말정산 보완대책 정부와 새누리당이 당정회의를 열어 연말정산 후폭풍, 보완 대책.. 2015.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