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레오만도1 민생브리핑 63호(16/02/26) - 테러방지법, 가계빚 1200조 돌파 등 n 국민 옥죄는 테러방지법, 반발에도 꿈쩍 않는 정부 정의화 국회의장이 23일 테러방지법(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을 직권 상정했습니다. 최근 한반도 긴장 상황을 '준전시 상태'로 규정하면서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는데, 정작 법안에는 국정원이 국민을 감시할 수 있도록 풀어주는 내용만 가득합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테러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에 대해 국가정보원이 감청, 계좌추적을 할 수 있도록 한 부분입니다. 선거 개입 논란 등 여러 차례 그 중립성과 자정 능력을 의심 받아온 국정원에게 권한을 남용할 수 있는 권한을 합법적으로 주는 꼴이 돼 많은 국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법안 제2조는 테러 위험 인물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국정원에게 지나치게 광범위한.. 2016. 2. 2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