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20 민생브리핑 44호(15/09/04) - 죽음 부른 용역계약, 법 위의 현대차, 쌍용차지부장 단식 등 ■ 20대 청년의 죽음 불러온 용역계약 29일 강남역에서 승강장 안전문 수리를 하던 외주업체의 20대 직원이 전동차에 치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11년 연애 끝에 결혼을 앞둔 연인을 남겨둔 채였습니다. 승강장 안전문 수리는 원래 2인 1조로 해야 하는 작업인데,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서울메트로는 "2인 1조 수칙을 지키지 않은 용역업체의 문제"라고만 하고, 용역업체는 "숨진 조모 씨가 안전추직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이번 사고도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간접고용과 무리한 용역 계약이 불러온 참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 한 곳에 대기중인 정비 인원은 1.5명인데, 고장 신고가 들어올 경우 접수 1시간 이내에 출동해야 합니다... 2015. 9. 4. 민생브리핑 20호(15/02/13) - 세월호 300일, 조세불평등, 알바노조 시위 등 ■ 세월호 300일... 아직도 2월 9일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정확히 300일 되는 날이었습니다. 통탄할 일이지만 세월호 유가족들은 여전히 거리에 있습니다. 세월호 특위는 여당 측 추천위원들의 고의적인 방해로 출범도 못하고 있습니다. 300일을 맞이한 9일, 세월호 가족들로 이뤄진 도보행진단은 광주에 들러서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이날 가족협의회 전명선 위원장은 “저희는 진상규명의 첫 걸음이 될 세월호 선체의 온전한 인양과 남은 9명의 실종자들을 모두 가족의 품으로 되돌리길 염원하며 도보행진을 하고 있다”며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서울 광화문광장에서도 세월호 가족대책위와 국민대책회의 주최로 300일 문화제가 열렸습니다. 영하의 날씨와 칼바람 속에서도 광화문에 나온 시민들은 세.. 2015. 2. 13. 생각 7. 복지과잉이면 국민이 나태해진다고? 복지과잉이면 국민이 나태해진다고? 욕 먹을 줄 몰랐을까?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복지과잉’이라는 발언으로 이목을 끌었다. 문제의 발언이 있기 이틀 전으로 가보자. 김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인이 그러한 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주장으로 청와대를 정면 공격했다. 그것은 증세나 복지에 대한 입장을 떠나서 듣는 사람을 황당하게 만드는 발언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후보였을 때 김 대표는 선대본부장이었기 때문에 박 후보측의 핵심 공약인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해 함께 책임져야 할 입장이다. 그런데 사죄나 반성의 말 한 마디 없이 그 핵심 공약을 '거짓말'이라고 비난하고 자기만 빠져나가려 한다. 속칭 유체이탈 화법이다. 박근.. 2015. 2. 6. 민생브리핑 19호(15/01/30) - 수익공유형 대출, 자원외교, 빈곤탈출률 등 ■ 묻지마 주택담보대출, 위험 정부는 27일 ‘수익 공유형 은행 대출’ 상품을 시장에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연 1% 안팎의 금리로 대출을 해주고 그 대출금으로 구입한 주택의 가격이 오르면 이익을 주택 소유자와 은행이 나눠 갖는 상품이라고 하는데, 자세히 보니 집값이 떨어졌을 때는 주택 소유자가 손실을 다 떠안는 구조입니다. 소득 제한을 풀어버렸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전월세난에 허덕이는 다수를 위한 대책이 아닌, 고소득층에게 초저금리 대출을 해주면서 집 사라고 유도하는 정책인 셈이죠. 가계부채가 1000조를 넘어선 지가 언젠데 자꾸만 대출을 장려하는 정책들... 위험합니다. (15/01/27 한겨레) ■ 자원외교, 알면 알수록 화나네 이명박 정부가 해외자원 개발사업에 나선 기업들에 최소 2214억.. 2015. 1. 30. 민생브리핑 18호(15/01/23) - 연말정산, 조세불평등, 규제완화 등 ■ 연말정산과 민심이반 연말정산이 '13월의 세금폭탄'으로 전락하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꾸면서 저소득층 부담이 줄어들고 연소득 5500만원 이상인 경우에 세금이 소폭 늘어난다고 설명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급여 5500만원 미만에서도 세금이 과도하게 늘어난 사례가 속출했지요. 미혼 직장인과 다자녀가구의 부담이 늘어나 '싱글세'라는 비아냥도 나왔습니다. 민심이반이 심각해지자 정부는 소급까지 해서 깎아주겠다는 입장을 일단 밝혔는데, 이것 때문에 전 국민의 재정산 비용만 20조가 더 든다고 하네요. 그런데 최경환 경제부총리,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등은 연말정산 파문과 관련해서 여전히 "증세가 아니다"고 주장합니다. 담배세와 같은 간접세.. 2015. 1. 23. 민생브리핑 11호(14/11/28) - 최경환, 담뱃값 인상 합의, 가계부채 등 ■ 담뱃값 인상안에 여야 잠정합의우려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 일정 전면 중단을 선언한 지 불과 이틀 만에 여야의 잠정합의 소식이 나왔네요. 담뱃값 인상과 법인세 인상을 맞바꾸고 여당이 사자방 국정조사 일부를 수용할 것이라는 당초 언론의 예상보다도 후퇴한 결과입니다. 담뱃값은 정부 인상안대로 2,000원 인상하게 됐고 개별소비세 부과까지 합의됐습니다. 야당이 얻어낸 건? 인상 과정에서 신설되는 국세의 일정 부분을 지방세(소방안전교부금)으로 돌리는 거랍니다. 그럼 법인세는? 여당이 내세운 '원칙'대로 법인세와 최저한세율은 인상하지 않기로 했답니다. 대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일부를 줄인 것이 성과라면 성과일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애초 재정부족의 핵심 원인 중.. 2014. 11. 28. 민생브리핑 10호(14/11/21) - 의료민영화, 아베노믹스, 학교비정규직 등 ■ 의료민영화 밀어붙이는 정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의료민영화의 단초로 평가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그동안 범국민적 반대에 부딪쳐 논의조차 되지 않던 법안인데, 정부가 기회를 보다가 국회 소위원회에 갑자기 상정하고 야당이 공청회 개최에 동의해준 듯합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의료기관 설립조건을 완화했습니다. '외국면허 의사 10%' 기준을 충족해야 외국인 의료기관을 세울 수 있다는 규정을 폐지한다는 겁니다. 명목은 투자활성화라지만, 국내 의사가 대부분을 차지하게 될 병원이 어떻게 외국병원인가요? 꼭 필요한 규제마저 완화해가며 의료민영화를 맹목적으로 추진하는 박근혜 정부의 모습입니다. (14/11/20 뉴스토마토) 공공성 ■ 법인세 인상론에.. 2014. 11. 21. 두번째 민생토크 - 후기 “저는 대학생이라 아직 세금 내는 게 없어서요….”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이 말은 10월 30일 오후 7시반,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두번째 민생토크에 참석했던 한 대학생이 실제로 꺼낸 이야기입니다. 대부분 눈치를 채셨겠지만, 답은 ‘틀렸다’입니다. 간접세(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과 실제 세금을 내는 사람이 다른 세금)가 있으니까요. 우리가 식당에 가면 내는 10%의 부가가치세, 얼마 전 큰폭의 인상으로 논란이 되었던 담뱃세 등등…. 너무나 많죠? 더불어삶의 두번째 민생토크는 이런 조세 정책을 되짚어보는 자리로, 약 두시간 반 가량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죠. 조금 뜬금 없나요? 하지만 잘 지켜보면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앞서 9월에는 정부가 2015년 조세 정책을 내놓았고, .. 2014. 11. 6. 두번째 민생토크 - 발표내용 한국 조세불평등의 역사 : 1961-20122014/10/30 민생토크에서 발표한 내용을 공유합니다. - 한국에서 세금은 수탈적, 억압적 성격을 띰- 1960년대: 국세청 발족, 세수 급증, 무리한 증세, 초유의 세금데모 등- 1970년대: 긴급조치 3호, 1974년 조세개혁, 소득공제 방식의 역진성 등- 1980년대: 조세불평등의 지속, 근로소득세 초과징수, 88년 세제개편 등- 1990년대 이후: 형평성을 위한 노력,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의 지속적 인하 등 ▼ pptx 파일 내려받기 2014. 11. 3.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