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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문제3

1분 민생브리핑: 부동산편(2) #1 더불어삶의 1분 민생브리핑 부동산편(2) #2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잘 하고 있다” 26% “잘 못하고 있다” 46% → 이유는? “집값이 너무 비싸다”(17%) (6.11~6.13 한국갤럽 조사 결과) #3 서울 집값 다시 꿈틀거린다 (6.14 오마이뉴스) 서울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승 흐름 대치동 은마아파트 15억6800만원 → 16억4000만원 → 17억1000만원 2019.1.14. 4.6 5.23 #4 집값이 다시 꿈틀거리는 이유 * 3기 신도시 발표 * 금리 인하 기류 * 다주택자들의 버티기 #5 3기 신도시 발표 투기세력의 기대심리만 부추기고 있다 #6 금리 인하 기류 박근혜 정부의 ‘빚내서 집사라’ = 초저금리 정책 뭔가 다를 줄 알았는데... 문재인 정부도 금리인하 고려.. 2019. 6. 29.
부동산 기획강좌 1. <대한민국은 아직도 부동산 공화국이다> (5월 24일) 후기 지난 5월 24일 금요일 저녁, 합정역 인근 부엉이 곳간에서 더불어삶의 부동산 기획 강좌 1. 강연이 열렸습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님이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통해 얻는 불로소득이 불평등의 주요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이를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으로 강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 땅값 거품, 누가 만들었나 김헌동 본부장은 대한민국이 아직도 '부동산 공화국'인 데는 이유가 있다면서 선분양제 등의 제도적 측면을 먼저 설명했습니다.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은 집을 미리 거래하는 선분양 제도는 다른 나라의 시장경제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구조라고 합니다. 그 기원은 70년대 개발독재 시대입니다. 건설업체에게 이런 특혜를 준 대신 정부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분양 .. 2019. 5. 29.
버블경제 시민참여 세미나(4월 27일) 후기 오랜만에 책 한 권을 선정해서 공부모임을 진행했습니다. 라는 책을 통해 지난 400년 간의 다양한 거품 사례를 소개하고, 나아가 한국 거품경제를 진단해 보았습니다. 주말의 화창한 날에 더불어삶 회원들이 기꺼이 시간을 내서 모였습니다. 이날 회원들은 역사적으로 유명한 거품 사례들을 공부하고, 이어서 한국의 현재 부동산 거품과 그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역사상 최초의 거품 사건은 그 유명한 1636년 네덜란드의 튤립 거품이지요. 네덜란드는 17세기 초반만 하더라도 유럽세계의 주도권을 쥐고 있던 해양 강국이었습니다. 하지만 네덜란드 국민들이 튤립 투기에 열중하다가 튤립 거품이 사그라들면서 네덜란드의 국력은 바닥이 났고, 네덜란드는 다시는 해양 주도권을 되찾아오지 못했습니다. 얀 브뤼헐이라.. 2019.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