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26 주거소식🏠 3월 주거소식 3월 🏠 #공공임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폐지 #전세자금대출 확대 ✅ 공공임대주택으로 국민 주거비 1.2조원 절약🎖 공공임대주택 늘려야 한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이번에는 공공임대주택의 사회적 기여도가 숫자로 제시되었어요. SH공사가 공사 소유 공공임대주택 13만 3295호의 임대액(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과 서울 전역 아파트의 평균 전세 가격을 비교했더니, 시세보다 1조 2381억 원 저렴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공공임대주택 중 아파트(월세전환 기준)는 1조 1181억원, 매입임대주택은 1200억원의 국민 주거비를 덜어주는 효과가 있었다는 거죠. ✅ 인천에서만 1만명이 기다려요😯 인천연구원이 공개한 ‘인천시 공공임대주택 정책개발을 위한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인천지역 공공임대주.. 2024. 3. 25. 주거소식🏠 1월 주거소식 1월 🏠 📌 아파트가격 전국, 서울 모두 하락 지속 KB 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전국)가 지난해 12월 90.08에서 올해 1월 89.94로 또다시 소폭 하락했어요. 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서울)의 경우 90.72에서 90.55로 하락했고요. 충북과 강원 지역을 빼면 모두 매매가격이 하락세입니다. 다만 아파트 전세가격지수(서울)는 지난 8월부터 6개월째 증가하고 있어요. 서울의 경우 강북구, 양천구, 서대문구, 동작구 등에서 전세가격 상승률이 높게 나타납니다. 💬 더불어삶의 생각 아파트 매매는 거래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격을 낮춘 매물도 사람들이 사려고 하지 않는다고 해요. 현재의 금리가 유지될 경우 새로운 투기 수요가 유입되기도 쉽지 않아 보여요. 📌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많았다.. 2024. 2. 13. [동영상][특별강연]깡통전세와 전세사기, 무엇이 문제인가 지난 5월에 더불어삶이 다른 시민단체들과 합동으로 개최한 강연의 영상입니다. 시민단체 합동 특별강연 유튜브로 편하게 보세요! 강연제목 :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무엇이 문제인가 강연자 :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 감정평가사) 강연일시 : 2023년 5월 26일 많은 내용을 30분에 압축한 알찬 강연! 전세사기를 가능하게 하는 정부정책의 문제를 파헤치다! 더불어삶이 발행하는 뉴스레터 경제/민생/노동 뉴스레터 더불어레터를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2023. 6. 26. 주거소식🏠 1월 주거소식 🏠 1월 #1. 주택 매매가격 하락📉 , 전세가격은 더 크게 하락📉 , 월세가격은 글쎄 2023년 1월 KB 월간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는 96.7로 전달 대비 1.2% 하락했습니다. 이 지수는 1년 전인 2022년 1월 시점을 100.0으로 산출한 것인데요, 전국 다수 지역이 100 이하로 떨어져 있지만 광주, 전북, 제주, 강원 지역은 여전히 100을 넘습니다. 아파트로 한정해서 보면 월간 매매가격지수 하락폭이 1.8%로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KB 월간 주택종합 전세가격지수는 95.3으로 전달 대비 1.9% 하락했습니다. 6개월 넘게 하락세가 유지되고 있네요. 월세는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KB 아파트 월세가격지수는 서울의 경우 1월 105.5로 전월 대비 0.1% 상승한 것으로 나옵니다. .. 2023. 2. 1. 생각 33. 윤석열 정부 8개월, 부동산 정책이 이상하다 윤석열 정부 8개월, 부동산 정책이 이상하다 4.4% 다주택자를 위한 정책 철회되어야 "이번 정부는 약한 자를 더 약하게, 강한 자를 더 강하게." 지난 11일, 포털 사이트의 뉴스에 달려 있었던 댓글이다. 이 댓글이 추천을 가장 많이 받아 맨 위에 올라와 있었던 것을 보면 시민들이 정부 정책의 본질을 비교적 정확히 평가하고 있는 것 같다. 특히 위의 댓글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 8개월 동안 추진했거나 앞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부동산정책의 방향과도 일치한다. 지난달 21일 발표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올해 정부는 다주택자가 부동산시장의 '거래 주체'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풀고 세금을 감면하겠다고 한다. 속도도 매우 빠르다. 윤석열 정부는 연초부터 1. 3 .. 2023. 1. 19. 윤석열 정부의 2023 부동산 정책 - 요약 및 평가📝 다음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 중 부동산 정책 부분을 요약한 것입니다. 4개의 소제목들은 정부 발표 자료의 표현을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1]다주택자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거래 주체로서의 역할 강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 다주택자 및 법인에게 부과되는 취득세 세율 50% 인하(2월중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 통과 여부는 야당의 대응에 달려 있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우선 양도세 중과 배제 유예 조치를 24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하고, 나중에 세제개편안(7월)에서 근본적 개편 발표 💬 더불어삶의 생각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 자체를 없애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정부가 이미 세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 2023. 1. 10. 무주택자 공동행동 제3차 무주택자 공동행동 3차에 더불어삶 회원 2명이 다녀왔습니다. 촛불 5년을 맞이한 날, 그동안 변한 게 없고 불평등만 심화된 현실을 확인하며 다시 촛불을 들었네요. 반지하방에서 살아야 했던 청년, 임신 2개월차 신혼부부, 20년 동안 10번 넘게 이사하며 아이를 키운 노동자, 다행히 괜찮은 직장에 다니게 되었는데도 내집 마련을 꿈꾸지 못하는 직장인 등... 시민들의 사연을 들으니 1시간 반이 후딱 지나갔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기본권인 주거권을 망가뜨리지 않았다면 이런 자리는 만들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문재인 정부는 집값 땅값을 폭등시켰는데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왜 한가한 소리만 하는가? 5년 전 촛불 들었던 시민들이 묻고 있습니다. 2021. 10. 29. 생각 29. 임대차 3법에 필요한 후속 조치 여섯 가지 더불어삶의 생각 29. 임대차 3법에 필요한 후속 조치 여섯 가지 (이 글은 임대차 3법 시행 1년을 맞이해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연재글 중 세 번째입니다. 아래 제목은 오마이뉴스 편집부에서 붙였음을 밝혀둡니다) 임대차 3법에 필요한 후속 조치 여섯 가지 [임대차 3법 1년을 돌아보며 ③] 전월세 안정 위해 거대 여당이 해야할 일 앞서 연재를 통해 임대차 3법이 더 좋은 법이어야 했지만 2004년 소수정당이 제출했던 법안보다도 소극적인 내용이라는 점을 밝혔다. 그리고 폭등한 전세가와 임대차 3법의 허점 때문에 임차인들이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들을 소개했다. 이번에는 임대차 3법의 후속 입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입장을 들어봤다. 그동안 주거권을 위해 목소리를 내온 전문가들은 현.. 2021. 8. 27. 생각 28. 임대차 3법 1년, 임차인 피해의 사례들 더불어삶의 생각 28. 임대차 3법 1년, 임차인 피해의 사례들 (이 글은 임대차 3법 시행 1년을 맞이해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연재글 중 두 번째입니다. 아래 제목은 오마이뉴스 편집부에서 붙였음을 밝혀둡니다) 임대차 3법 1년... "집주인이 직접 살겠대요, 어쩌죠?" [임대차 3법 시행 1년을 돌아보며 ②] 임차인들이 실제로 겪은 일들 이사철도 아닌데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 기준으로 지난 7월 말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은 0.16%로 지난해 8월 첫째 주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109주 연속 상승이라고 한다.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도 전주보다 0.28% 올라 6년 3개월 만에 주간 상승률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세가격 상승세는 아파트에 .. 2021. 8. 11.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