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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26

금리인하 반대, 집값 폭등 규탄 1인시위 2차 (광화문,한은앞) 11월 24일과 27일 양일간, 더불어삶 회원들이 모여 집값 폭등에 항의하는 1인시위를 진행했습니다. 를 보고 "부동산은 안정되고 있다, 전월세는 안정적이다"라는 대통령의 말을 들으며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답답해 했을까요. 더불어삶은 시민들과 문제의식을 나누기 위해 일요일 점심시간에 광화문 광장에서 1명씩 피켓시위를 진행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 2년반 동안 서울 중심으로 집값이 폭등한 배경에는 문재인 정부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저금리정책이 있다고 판단해서 한국은행 앞에서 금리인하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11월 24일 광화문광장 부근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는 시민들 (1) 경기부양 효과 없고 부동산만 상승시키는 금리 인하에 반대한다! 이주열-최경환-박근혜 '빚 내서 집 사라' 정책 이주열-홍남기-문.. 2019. 11. 29.
11월 정기모임 - 노동자대회 참가 및 시사 이야기마당 11월 9일, 전국노동자대회 참가 사진을 올립니다. 11월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마포대교 남단에서 전태일 열사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렸습니다. 더불어삶도 11월 정기모임을 겸해 노동자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10만여 명이 여의대로를 가득 메웠습니다. 박근혜 정부도 아니고 문재인 정부에서 노동기본권이 무시되고 오히려 노동개악이 노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 노동자들의 구호도 "노동개악 분쇄하자", "노동기본권 쟁취하자"가 많았습니다. 대회 개회사에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도 문재인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현재 3개월인 탄력근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탄력근로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총파업 투쟁으로 맞서겠다고 강조했습니.. 2019. 11. 29.
1분 민생브리핑: 부동산편(2) #1 더불어삶의 1분 민생브리핑 부동산편(2) #2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잘 하고 있다” 26% “잘 못하고 있다” 46% → 이유는? “집값이 너무 비싸다”(17%) (6.11~6.13 한국갤럽 조사 결과) #3 서울 집값 다시 꿈틀거린다 (6.14 오마이뉴스) 서울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승 흐름 대치동 은마아파트 15억6800만원 → 16억4000만원 → 17억1000만원 2019.1.14. 4.6 5.23 #4 집값이 다시 꿈틀거리는 이유 * 3기 신도시 발표 * 금리 인하 기류 * 다주택자들의 버티기 #5 3기 신도시 발표 투기세력의 기대심리만 부추기고 있다 #6 금리 인하 기류 박근혜 정부의 ‘빚내서 집사라’ = 초저금리 정책 뭔가 다를 줄 알았는데... 문재인 정부도 금리인하 고려.. 2019. 6. 29.
부동산 기획강좌 2. <집값 대폭 하락이 민생이다> (6월 21일) 후기 올해는 부동산 문제를 다루는 강좌를 연속으로 2차례 열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김헌동 경실련 본부장님의 강연에 이어, 이번에는 송기균경제연구소의 송기균 소장님이 기꺼이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도 강연회는 금요일 저녁, 합정역 부근 부엉이곳간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퇴근 후 바쁘게 이동해서 강연을 들으러 온 회원과 참가자들의 모습입니다. 송기균 소장님이 PPT 파일을 준비해 오셨는데, 첫 장에 소장님의 약력이 있었네요. 금융업계 근무 경력이 풍부하십니다. 소장님의 저서도 소개되어 있어요. 강연을 시작하면서 다 같이 공유한 내용은 집값 폭등으로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부부끼리도 집을 샀어야 했느니 마느니 하면서 부부싸움을 하는 경우를 많이 찾아볼 수 있지요. 무주택 청년층의 고통은.. 2019. 6. 25.
생각 20.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의문 생각 20.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문 * 이 글은 10월 19일 더불어삶이 주최한 박태견 뷰스앤뉴스 대표의 특별강연 의 내용을 참고해서 작성한 것입니다. 10월 말 시점에 작성된 글을 그대로 올렸으므로 일부 공직자들의 직함이 현재와 다를 수 있습니다. 1. 1년 4개월 동안 부동산값 450조 폭등, 누구의 책임입니까? 한 시민단체의 추산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9월까지 16개월 동안 서울 아파트가격은 180조원이 폭등(평균 1.3억원)했고 주택과 상가빌딩을 합할 경우 450조원이 폭등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지난해 '8.2대책' 당시 투기 지역으로 지정한 서울 11개 구의 아파트값은 지난해 5월 대비 28%(평균 1.7억원)나 상승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 2018. 12. 18.
1분 민생브리핑: 부동산편 #문재인정부_부동산정책 #보유세인상 #거품경제 #부동산폭등 #서민_내집마련_포기 #양극화심화 2018. 12. 2.
민생브리핑 17호(15/01/16) - 신년기자회견, 고용동향, 쌍용차 등 ■ 이상한 나라의 신년기자회견 이번 주의 중요 이슈는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이었죠. 박근혜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경제’라는 말을 42차례나 언급했고, 올해가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구조개혁과 창조경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시장 구조 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생존전략”이라며 노사정의 합의를 당부하기도 했죠. 하지만 대통령이 강조한 공공, 노동 부문 등의 구조개혁이란 결국 공적연금(공무원연금 등) 무력화와 정규직 해고요건 완화로 대표되는 서민 털어가기 아닌가요? 기자회견 내내 대통령은 빈부격차와 소득 불평등에 대한 관심을 전혀 내비치지 않았고, 한국 경제의 시한폭탄인 가계부채 문제도 언급조차 안 했습니다. 듣자하니 문구도 내용도 작년과 똑같았다.. 2015. 1. 15.
생각 5. 최경환노믹스 총정리: 부자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정책 최경환노믹스 총정리 : 부자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정책 문제 제기 지난 7월 취임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시한 박근혜 정권 2기의 경제정책 방향은 표면적으로는 ‘내수 활성화와 소비 증가를 통해 경기를 활성화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내수 활성화와 더불어 확장적 거시정책 등을 특징으로 하는 박근혜 정권 2기 경제정책은 일본의 ‘아베노믹스’와 비교하여 ‘최경환노믹스’(혹은 초이노믹스)라 불리기도 한다. 특히 ‘기업 투자 증가 → 고용 증가 → 가계 소득 증가 → 가계 소비 증가 → 기업 투자 증가’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의 출발점을 ‘기업 투자 확대’가 아닌 ‘가계 소득 증가’로 본다는 점에서 지난 이명박 정권의 경제정책과 실질적으로 다른 것처럼 회자되고 있다. 정부와 보수언론은.. 2014. 1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