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2 📮 #21. 투기 조장과 건설사 살리기? #부동산 #규제완화 #PF #공공임대주택웹으로 보기2022.11.17. #21저희도 코로나 재유행의 영향을 받아... 지난주 뉴스레터는 쉬어갔네요. 그 여파로 이번 뉴스레터는 아쉽게 ➕ 주거소식 🏠 11월 과 ➕ 활동소식📬 만 담았습니다. 꾸준히 노력하는 더불어삶이 되도록 할게요!주거소식 🏠 11월#1. 규제 완화 지난 10일 오전, 정부는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경기도, 인천, 세종 등을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했어요. 서울과 수도권 일부만 남겨놓고 주택담보대출 관련 규제, 전매제한 규제 등을 완화한 셈이죠. 언론에는 규제지역 해제가 많이 나왔지만, 실은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정부는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의 PF대출을 위해 5조원을 추가 투입하고, 기존 PF 대출보증 대상도 넓히기로 했어요.. 2022. 12. 1. 11월 책읽기모임 - 참여정권, 건설족 덫에 걸리다 “안타까운 사실은 그토록 큰 기대 아래 출범했던 참여정부가 어처구니없게도 ‘건설족’ 덫에 걸려 다수 국민을 영원히 빠져나오기 힘든 양극화 늪으로 거침없이 몰아넣었다는 것이다.” "재경부와 건교부 등의 '아파트투기를 부추기는 아파트 안정대책'을 지켜보던 국민들은 한가지 의심을 하기 시작했다. 내놓는 대책마다 족족 도리어 부동산값을 폭등시키는 이들의 계속되는 정책 실패가 단순히 '무능'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이해관계'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을 갖게 된 것이다." "한국의 양극화를 단순히 세계화 탓으로 돌리기에는 부동산 경기부양을 통해 빈부격차를 최악의 상태로 심화시킨 정부 책임이 너무 크다. 요컨대 한국의 양극화는 전형적 '인재', 그것도 거품을 아랑곳하지 않은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초래한 최악의 인재이.. 2017. 12. 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