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종합대책2 생각 12. 노동개혁으로 포장된 개악 노동개혁으로 포장된 개악 - 정부의 노동'개혁'안에 관한 쉬운 해설과 반론 지난 4월 9일, 고용노동부는 5월 중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절차 가이드라인을 내놓고 6~7월 일반해고 요건 완화에 관한 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노사정위에서 한국노총을 향해 일방적인 양보를 요구하다가 끝내 합의가 결렬되자마자 본색을 드러낸 셈이다. 노동시장 구조개악 외에도 공공기관 구조개악, 연금개악 등 다방면의 반노동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박근혜 정부에게 모양새 따위는 애초에 중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노동계에서 '개악'이라 부르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은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2월 29일 내놓은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토대로 하고 있다.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ㆍ남용을 방지하고 근로조건의.. 2015. 5. 6. 민생브리핑 15호(15/01/02) - 비정규직 종합대책, 가계부채, 세월호 등 ■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본질지난해 12월 29일 정부가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을 노사정 논의를 위한 안으로 제시하고 공식 논의를 요청했습니다. 정부안은 35세 이상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연장하고 현재 32개로 제한된 파견 허용 대상에 55세 이상 고령자와 고소득 전문직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 노동계는 ‘일은 더 많이, 임금은 낮게, 해고도 더 쉽게 하도록’ 만들겠다는 구조개악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어 올해도 양측의 첨예한 충돌이 예고되고 있네요. 정부안의 문제점을 짚은 보도와 논평을 모아봤습니다. (14/12/31 JTBC뉴스) [민주노총 논평] 이 아닌 ■ 엄청나게 불어난 가계대출금융감독원 통계로도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전년.. 2015. 1. 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