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25 민생브리핑 11호(14/11/28) - 최경환, 담뱃값 인상 합의, 가계부채 등 ■ 담뱃값 인상안에 여야 잠정합의우려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 일정 전면 중단을 선언한 지 불과 이틀 만에 여야의 잠정합의 소식이 나왔네요. 담뱃값 인상과 법인세 인상을 맞바꾸고 여당이 사자방 국정조사 일부를 수용할 것이라는 당초 언론의 예상보다도 후퇴한 결과입니다. 담뱃값은 정부 인상안대로 2,000원 인상하게 됐고 개별소비세 부과까지 합의됐습니다. 야당이 얻어낸 건? 인상 과정에서 신설되는 국세의 일정 부분을 지방세(소방안전교부금)으로 돌리는 거랍니다. 그럼 법인세는? 여당이 내세운 '원칙'대로 법인세와 최저한세율은 인상하지 않기로 했답니다. 대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일부를 줄인 것이 성과라면 성과일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애초 재정부족의 핵심 원인 중.. 2014. 11. 28. 기륭전자 최동열 회장 구속처벌 촉구 릴레이 1인 시위 에 참가했습니다. 더불어삶은 지난 21일 금요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법원삼거리)에서 3주간 이어져오고 있는 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번 릴레이 시위는 자본의 먹튀행각과 악의적·범죄적 합의파기에 대한 형사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점을 사회적으로 공론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10년에 가까운 기륭전자 노동자들의 투쟁은 한국의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기륭전자(현 렉스엘이앤지) 노조가 싸움을 시작한 것은 지난 2005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기륭전자 생산직 노동자 300여 명 중 290명이 계약·파견직 여성 노동자였습니다. 비정규직인 이들의 평균 월급은 최저 임금에 가까운 64만1850원에 불과하였고, 또한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환경과 상시적 해고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 2014. 11. 22. 민생브리핑 10호(14/11/21) - 의료민영화, 아베노믹스, 학교비정규직 등 ■ 의료민영화 밀어붙이는 정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의료민영화의 단초로 평가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그동안 범국민적 반대에 부딪쳐 논의조차 되지 않던 법안인데, 정부가 기회를 보다가 국회 소위원회에 갑자기 상정하고 야당이 공청회 개최에 동의해준 듯합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의료기관 설립조건을 완화했습니다. '외국면허 의사 10%' 기준을 충족해야 외국인 의료기관을 세울 수 있다는 규정을 폐지한다는 겁니다. 명목은 투자활성화라지만, 국내 의사가 대부분을 차지하게 될 병원이 어떻게 외국병원인가요? 꼭 필요한 규제마저 완화해가며 의료민영화를 맹목적으로 추진하는 박근혜 정부의 모습입니다. (14/11/20 뉴스토마토) 공공성 ■ 법인세 인상론에.. 2014. 11. 21. 민생브리핑 8호(14/11/07) - 증세, 비정규직, 무상급식 등 ■ 비정규직, 정부 공식 통계로도 600만명 지난 28일 통계청은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처음으로 600만명을 넘어섰다고 발표했습니다. 같은 통계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는 607만7천명으로 1년 전보다 13만1천명(2.2%) 늘었다고 합니다. 가구당 3인 가족으로 잡으면 전체 인구의 절반가까이가 비정규직과 그 가족이라는 얘기죠. 그러나 통계청의 조사에는 대기업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규모가 정확히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제 비정규직의 규모는 600만이 아니라 800만을 훌쩍 넘어설 것입니다. (14/10/28 세계일보) 임금/고용 ■ 현실화하는 '세금폭탄' 서민증세 논란을 빚은 주민세와 재산세, 자동차세 인상안이 정부안대로 국무회의를.. 2014. 11. 7. 민생브리핑 2호(14/09/19) - 서민증세, 케이블노동자, 현대차 불법파견 판결 등 ■ 부자감세, 서민증세 추석이 끝나자마자 정부가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의 인상을 발표했는데, 앞으로도 주류세, 부가가치세 등 상대적으로 서민 부담이 큰 세금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조세 전문가들은 "정부가 모자란 세수를 확충하려는 의도라면 가장 먼저 MB정부에서 했던 부자감세부터 원상태로 되돌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는데요, 지극히 타당한 말입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세수 부족분이 8조 5000원인데 이중 상당 부분이 ‘부자감세’ 때문이죠. 지난해만 따져도 2조원의 법인세수가 구멍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는 대기업과 부자들에 대한 감세기조를 유지하면서 서민들에게만 세금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14/09/16 오마이뉴스) ■ 기업 상속해도 세금 안 낸다? 기획재정부.. 2014. 9. 19. 첫번째 민생토크 - 발표내용 간접고용의 실태, 규모, 문제점 그리고 확산원인 2014/08/29 민생토크에서 발표한 내용을 공유합니다. - 생활 속의 간접고용, 간접고용의 유형들 - 간접고용 규모 1.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 간접고용 규모 2. 고용형태 공시 - 간접고용 규모 3. 500대 기업 분석 - 문제점 1. 사라진 책임, 사라진 노동 3권 - 문제점 2. 저임금, 열악한 노동조건 - 문제점 3. 일상적 구조조정, 일상적 고용불안정 - 확산원인 1. 법, 제도의 존재 - 확산원인 2. 자본의 전략 - 확산원인 3. 법, 제도의 운영 ▲ pptx 파일 내려받기 → 민생토크1 간접고용(2014_08_25).pptx 2014. 9. 1.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방문&후원 8월 19일, 더불어삶이 경향신문 별관에 위치한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사무실을 찾아 회원들이 모아준 소중한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더불어삶은 8월 29일 첫 번째 민생토크(주제: 간접고용)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민생토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간접고용의 문제점을 공부하고 있지요. 그간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이 경험한 이야기를 들으니 간접고용 문제의 심각성이 더 한층 실감 나게 다가옵니다. 간접고용, 비정규직, 위장도급……. 이런 것들이 기업 이익 극대화를 위해 노동자를 사실상의 무권리 상태와 열악한 생활로 내몰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정당하게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합니다. 2014. 8. 19.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