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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전쟁2

11월 책읽기 모임 - 세금 전쟁 더불어삶의 11월 책읽기 모임 후기입니다. 이달은 더불어삶 회원들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인 '조세'에 관한 책을 선정했습니다. 한국산업기술대학교 복지행정학과에서 강의하시는 신승근 교수님의 입니다. 감사하게도 저자이신 신승근 교수님께서 직접 책모임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와~!) 참고 (16/10/27 시사저널) SBS 다큐 에 출연하신 신승근 교수님 왜 '세금 전쟁'일까요? 법인세 감세로 줄어든 국가 재정을 어디선가는 메워야 하는데, 그것을 서민과 중산층 다양한 형태로 부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담뱃세가 되겠는데요, 지난 8월 기준으로 추정한 올해 담뱃세 세수는 13조에 달합니다. 담뱃값 인상 이전인 2014년도와 비교해 5조가량 늘어난 것입니다. 참고 (16/08/02 헤럴드경제) 담뱃.. 2016. 11. 30.
2016년 11월 - 세금 전쟁 (신승근) 11월 더불어삶이 선정한 책, 은 국세청에 다년간 근무하고, 국회의원 보좌관으로서 조세정책을 연구했던 신승근 교수의 책입니다. 이 책은 정부의 일방적인 증세 과정을 살펴보고, 정부의 주장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조목조목 비판합니다. 전반적으로 세금 낼 돈도 없는 직장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으며, 올바른 조세법 개정을 위해서는 '이제 국민들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말합니다. 2016.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