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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시행령5

민생브리핑 36호(15/07/03) - 최저임금, 재벌 간접고용, 메르스 책임 등 ■ 코호트 격리, 정부가 막았다? 메르스 확산의 1차 진원지인 평택성모병원 관계자들이 메르스 초기 대응과 관련된 입장을 연이어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기자와 인터뷰한 평택성모병원 주요 관계자에 따르면 병원측은 '1번 환자'가 발생했던 지난달 28일 코호트 격리(병동 전체를 폐쇄)를 제안했으나 보건당국이 '대응 지침에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만약 이때 코호트 격리를 실시하고 1번 환자와 입원일이 겹치는 ‘감염 우려자’들에게 메르스 전염을 경고했다면 삼성서울병원의 슈퍼 전파자 14번 환자를 보다 빨리 격리할 수 있었다는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보건당국은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라고만 하면서 옮길 곳을 지정해주지도 않았고, 나중에 병원을 강제 폐쇄할 때도 '메르스'라는 단어를 .. 2015. 7. 3.
민생브리핑 31호(15/05/22) - 밥쌀 수입, 청년실업, 론스타 ISD 등 ■ 밥쌀 수입 저지에 나선 농민들지난 8일, 정부가 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밥쌀용 쌀 1만t을 수입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한 농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지난 21일에는 농민들이 서울역에서 밥쌀용 쌀 수입 규탄대회를 진행한 후 모판을 들고 거리행진에 나섰습니다. 농민들은 올해 쌀 관세화 조처로 밥쌀 수입의무가 사라졌는데도 정부가 미국 등 밥쌀 수출국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있다고 정부를 성토했습니다. 더구나 지난해 풍년이 들어 우리쌀이 넘쳐나는데도 굳이 밥쌀용 쌀을 수입하려는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국내산의 반값 정도인 수입 밥쌀용 쌀이 유통되고 대량 소비처인 급식소들로 들어가게 된다면? 당연히 시장의 쌀값은 더 낮아지고 농민의 판로는 위축되겠지요. 그리고 식량주권이라는 측면에.. 2015. 5. 22.
민생브리핑 29호(15/05/08) - 세월호 시행령, 쌍용차 28번째 희생, 저소득층 가계부채 등 ■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안 통과 강행한 정부 ㄱ 정부가 6일 국무회의를 열고,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와 유가족 등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한 것입니다. 특조위 측은 이에 반발해 즉시 개정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향신문 15/05/06) 이번에 통과된 시행령에는 해수부가 지난달 당초 문제가 됐던 부분에 대해 유가족, 특조위 등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한 부분도 포함됐습니다. 해수부는 요구사항 10건 중 7건을 반영했다고 발표했지만 사실상 말장난에 불과한 변화가 대부분이라 유가족을 분노케 했습니다. 특히 진상 규명 업무를 지휘하는 '기획조정실장'의 직능은 그대로 둔 채 직함만 '행정지원실장'으로 바꾼 부분이 사람들의 빈축을 사고 있지요. (동아일보 15/04.. 2015. 5. 8.
생각 11. 세월호 1주기와 '쓰레기 시행령' 세월호 1주기와 '쓰레기 시행령' 세월호 1주기였던 지난 16일, 유가족과 국민은 세월호 희생자들을 제대로 추모하지 못했다. 경찰의 폭압 때문만은 아니었다. 304명이 왜 희생되었는지가 아직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모’와 ‘애도’의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날 서울광장 대형화면 속의 세월호 가족들은 “힘이 없어서 미안하다 애들아”라며 울분을 토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세월호 참사의 진실은 아직도 암흑 속에 있고 그나마 만들어진 특별법마저 정부측 시행령으로 무력화될 위기에 처해 있다. 21일 현재까지도 정부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시행령 전면 폐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출범도 하지 못한 채 활동을 전면중단한 상태다. ‘쓰레기.. 2015. 4. 21.
세월호 특별법 정부 시행령, 폐기해야 하는 이유 세월호 특별법 정부 시행령, 폐기해야 하는 이유 [자료모음] 4·16 세월호 참사 1주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참사의 진실이 하나도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계절이 네 번이나 바뀐 것입니다. 유가족들은 날마다 비통함에 눈물을 쏟으며 거리에서 시간을 보냈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온 국민의 외침입니다. 그런데 참사의 일차적 책임자라 할 수 있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관계자들은 이만하면 충분한 시간이 흘렀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국민을 향해 '세월호는 그만 잊어라', '진상규명은 더 할 것 없다', '가만히 있어라'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보냅니다. 느닷없이 배·보상 문제를 거론하며 돈의 액수로 신문지면을 도배하는 모욕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27일, 정.. 2015.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