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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인양7

민생브리핑 95호(2017/03/24) - 세월호 인양, 삼성반도체 산재, 실업률, 자영업자 부채 등 ■ 세월호 인양, 왜 이제서야!세월호는 왜 1073일이라는 긴 시일이 경과한 후에야 수면 위로 떠올랐을까요. 정부는 이때까지 맹골수도의 거친 기상과 기술적 문제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 뒤에는 비용을 아까워하고 진상 규명을 회피하는 정부와 관련 인사들의 방해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4년 11월 세월호 피해 가족들은 눈물을 머금고 수색 중단을 결정했고, 인양을 촉구했지만 5개월 만에 인양이 결정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술 검토만 4개월이 걸렸고 유기준 해수부 장관은 선체 인양에 관한 명확한 계획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작업 전 예측과 실제 현장이 달라 지연된 기간만 6개월이나 됐고 잔존유 회수, 부력 주입, 추가 부력주입 등으로 인해 엄청난 시간이 흘렀습니다. 박치모 울산대 조선해양학.. 2017. 3. 24.
민생브리핑 85호(16/10/14) - 하청노동자 메탄올, 화물연대 파업, 백남기씨 의혹 등 ■ 삼성과 파견회사, 메탄올 실명 피해 은폐 시도 최근 삼성전자 협력업체에서 피해자 2명이 추가로 확인된 가운데 추가 피해자들이 산업재해를 신청했습니다. 불법으로 삼성에 파견됐던 노동자 김씨(29)는 근무 시작 3주 만인 올 2월 호흡곤란과 앞이 보이지 않는 증세로 병원을 찾았고, 치료를 받았지만 현재 오른쪽 눈이 완전히 실명 상태입니다. 김씨는 "파견회사와 사용회사 모두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두 피해자 모두 "회사에서는 안전교육도, 보호장구도 제공하지 않았고 심한 알코올 냄새의 정체에 대해 알려준 사람도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13일 열린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 안전보건진단 보고서 가운데 메탄올 함유와 특수건상검진, 개인별 보호구.. 2016. 10. 14.
민생브리핑 39호(15/07/31) - 청년고용 종합대책, 메르스 종식선언, 반노동 판결 등 ■ 청년고용 종합대책, 진짜 목적은 따로 있다 정부가 27일 느닷없이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 지난 10여 년간 실시되던 갖가지 부차적인 지원방안에다 노동시장 개악 방안들을 끼워넣은 이상한 대책이라는 평입니다. 교육과 보건·보육을 비롯한 공공분야에서 4만개를, 민간부문에서 16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교사 명예퇴직을 확산해 청년을 고용한다든지,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늘린다든지 하는 식이어서 부작용이 더 많아 보입니다. 민간부문 일자리도 인턴이나 임금피크제를 통해 만들겠다는데, 이는 세대 갈등을 조장하고 정규직 장기근속자의 임금을 깎거나 내쫓는 것이어서 좋지 않은 방식입니다.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기업에 지원을 확대한다고 해서 청년고용으로 연결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게다가 이.. 2015. 7. 31.
민생브리핑 27호(15/04/17) - 세월호 1주기 ■ '정부 시행령안 폐기'와 '선체 인양' 요구하는 싸움 계속돼 3월 말 정부가 발표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폐기를 요구하는 세월호 유가족들과 시민사회의 노력이 세월호 1주기를 넘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의 요구는 정부가 세월호 참사를 정치화하지 말고, 실종자 수색과 진상규명을 위해 정부가 발표한 시행령안을 폐기하며, 특위가 제출한 시행령안 수용하고 선체인양을 보장하라는 것입니다. (416 가족협의회 15/04/10) '쓰레기 시행령'이라는 별명이 붙은 정부측 시행령은 진상규명을 완전히 불가능하게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특위의 이석태 위원장까지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막는 시행령 철회를 위한 대국민 호소를 한 바 있습니다. 유가족들은 광화문 집중 농성을 이어왔고, 지난주.. 2015. 4. 17.
민생브리핑 26호(15/04/10) - 노사정위, 연말정산 보완책, 미국 최저임금, 세월호 ■ 노사정위 합의 실패 8일 한국노총이 노사정대타협 결렬을 선언하고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맞서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대환 노사정위 위원장은 이에 유감을 표시하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런 걸 두고 '예견된 실패'라고 하지요? 그간 정부는 노사정위를 통해 정부와 재계의 입장에서 노동자들에게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했습니다. '대타협'이라고 이름만 붙였지 실제로는 합의가 불가능한 안에 도장을 찍으라고 종용하는 과정이었죠. 한국노총의 노사정대타협 결렬 선언 직후 민주노총도 ‘노사정위 결렬은 사필귀정, ‘노동시장 구조개악’ 탐욕의 의제 폐기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해 정부의 노동시장 '개악'안을 비판했습니다. ■ 핵심 놓친 연말정산 보완대책 정부와 새누리당이 당정회의를 열어 연말정산 후폭풍, 보완 대책.. 2015. 4. 10.
민생브리핑 24호(15/03/20) - 삼성 또 사찰 논란, 비정규직 설문조사, 자원외교 등 ■ 나쁜 버릇 못 고친 삼성 삼성물산, 삼성테크윈 등 삼성의 주요 계열사들이 민원인과 노조원 등을 사찰한 정황이 잇따라 드러났습니다. 14일에는 경향신문이 1면 머릿기사로 삼성물산 직원들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캡처 화면에는 “금속노조 테크윈지회 집행부가 피켓시위를 준비하고 있다” 같은 동선 뿐만 아니라, “현재 민원인 세대에 불이 켜졌다”는 섬뜩한 내용도 담겨있습니다. 거의 신문 기자들에 버금가는 디테일한 보고 내용에 많은 사람들이 아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승기 전국금속노조 삼성테크윈지회 부지회장은 15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협력업체 품질 검사를 위해 외근을 나갔을 때 검정과 회색 그랜저 승용차가 번갈아가며 몇 시간 동안 뒤를 따라다녔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단순.. 2015. 3. 20.
세월호 국민간담회(유가족과의 만남, 1월 16일 광화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를 위한 국민간담회 지난 1월 16일, 더불어삶 회원들은 광화문에 있는 세월호 유가족 농성장을 찾았습니다. 더불어삶 이름으로 세월호 국민대책위에 후원함과 동시에 '국민간담회'를 신청했기 때문이었죠. 간담회 날 저녁은 무척 추웠는데, 간담회가 열린 농성장 천막 안도 온기가 별로 없이 싸늘했습니다. 비닐 한 겹을 젖히면 외부의 바람이 그대로 들어오고, 밤중에도 지나가는 차 소리가 씽씽 들리는 곳에서 농성을 하고 계시더군요. 본격적으로 유가족들을 만나기 전, 세월호 200일을 맞아 '다큐창작소'에서 제작한 영상을 다 함께 시청했습니다. 분명히 사람을 구할 수 있는데 구하지 않은 정황과 세월호 침몰의 원인에 대한 의혹들이 잘 정리된 다큐 영상이었습니다. 이어진 간담회 자리에는 윤민.. 2015. 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