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시행령3 민생브리핑 36호(15/07/03) - 최저임금, 재벌 간접고용, 메르스 책임 등 ■ 코호트 격리, 정부가 막았다? 메르스 확산의 1차 진원지인 평택성모병원 관계자들이 메르스 초기 대응과 관련된 입장을 연이어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기자와 인터뷰한 평택성모병원 주요 관계자에 따르면 병원측은 '1번 환자'가 발생했던 지난달 28일 코호트 격리(병동 전체를 폐쇄)를 제안했으나 보건당국이 '대응 지침에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만약 이때 코호트 격리를 실시하고 1번 환자와 입원일이 겹치는 ‘감염 우려자’들에게 메르스 전염을 경고했다면 삼성서울병원의 슈퍼 전파자 14번 환자를 보다 빨리 격리할 수 있었다는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보건당국은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라고만 하면서 옮길 곳을 지정해주지도 않았고, 나중에 병원을 강제 폐쇄할 때도 '메르스'라는 단어를 .. 2015. 7. 3. 생각 11. 세월호 1주기와 '쓰레기 시행령' 세월호 1주기와 '쓰레기 시행령' 세월호 1주기였던 지난 16일, 유가족과 국민은 세월호 희생자들을 제대로 추모하지 못했다. 경찰의 폭압 때문만은 아니었다. 304명이 왜 희생되었는지가 아직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모’와 ‘애도’의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날 서울광장 대형화면 속의 세월호 가족들은 “힘이 없어서 미안하다 애들아”라며 울분을 토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세월호 참사의 진실은 아직도 암흑 속에 있고 그나마 만들어진 특별법마저 정부측 시행령으로 무력화될 위기에 처해 있다. 21일 현재까지도 정부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시행령 전면 폐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출범도 하지 못한 채 활동을 전면중단한 상태다. ‘쓰레기.. 2015. 4. 21. 세월호 특별법 정부 시행령, 폐기해야 하는 이유 세월호 특별법 정부 시행령, 폐기해야 하는 이유 [자료모음] 4·16 세월호 참사 1주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참사의 진실이 하나도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계절이 네 번이나 바뀐 것입니다. 유가족들은 날마다 비통함에 눈물을 쏟으며 거리에서 시간을 보냈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온 국민의 외침입니다. 그런데 참사의 일차적 책임자라 할 수 있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관계자들은 이만하면 충분한 시간이 흘렀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국민을 향해 '세월호는 그만 잊어라', '진상규명은 더 할 것 없다', '가만히 있어라'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보냅니다. 느닷없이 배·보상 문제를 거론하며 돈의 액수로 신문지면을 도배하는 모욕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27일, 정.. 2015. 4. 1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