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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구속4

3월 책읽기 모임 - 이건희의 삼성, 이재용의 삼성 (하) 더불어삶의 3월 책읽기 모임은 (차기태 지음) 뒷부분 절반(4장~8장)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날은 오랜만에 참석하신 회원도 있고, 이날 처음 함께한 시민도 한 분 있어서 더 활기를 띠었지요. 4장의 제목은 '삼성과 공권력'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금산분리 문제, 삼성은행 논란, 금융지주회사 논란의 3가지 소주제로 나뉘었습니다. 대표격으로 금산분리 문제를 소개해 드리자면, 금산법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로서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법률입니다. 산업과 금융의 분리를 위한 규정이지요. 금산법 제24조에는 재벌계열 금융회사가 비금융 계열사의 지분을 5% 이상 소유하려면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됐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취지대로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재벌 금융회사들이 여전히.. 2017. 4. 3.
2월 책읽기 모임 – 이건희의 삼성, 이재용의 삼성(차기태) (C) 2017. Yonhapnews all rights reserved. 이재용 구속!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경영권 승계 과정의 도움을 받고 그 대가로 최순실에게 거액을 건넸다는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삼성은 항상 각종 의혹과 사건에 연루되어 왔지만, 거대한 힘과 영향력을 통해 그러한 위기들을 넘겨 왔었는데요, 지난해부터 타오른 촛불은 그 엄청난 삼성의 힘조차 뛰어넘어 아직도 활활 타고 있습니다. 더불어삶은 지난 2월 11일에 모여 ‘이건희의 삼성, 이재용의 삼성’이라는 책의 내용을 훑어보며 공부했습니다. 이건희, 이재용이 삼성을 경영하면서 벌어진 일들, 즉 최근 20~30년 동안의 삼성을 둘러싼 의혹과 사건들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조망한 책이지요. 이건희는 회장 자리에 오르면서 '.. 2017. 2. 19.
민생브리핑 93호(17/02/17) - 삼성과 청와대,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유성기업, 철도민영화 등 ■ 현대∙기아차 하청노동자 항소심 결과 지난 10일 법원은 현대∙기아차 하청 노동자 총 652명의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그동안 노동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정규직 임금과 사내하청업체에서 받았던 임금의 차액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직접 생산 공정과 간접 공정 모두 불법파견으로 인정했고 현대차와 도급∙위탁 계약을 다시 맺은 2차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불법파견으로 인정했습니다. 현대∙기아차는 오래 전부터 불법파견을 일삼아 왔지만 법원의 판결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전력이 있습니다. 이번 항소심 판결을 계기로 불법으로 파견된 수많은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이 서둘러 이뤄지길 바랍니다. (17/02/10 한겨레) ■ 유성기업 열사투쟁 330일.. 2017. 2. 17.
민생브리핑 91호(17/01/20) - 이재용, 법인세와 조세 불평등, 부동산 뺑소니 ■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은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 등의 탈법적 방법으로 경영권을 승계하면서 도덕적 논란에 휩싸인 바 있었지만, 지금까지 법적 처벌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이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면서까지 이재용의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를 도왔다는 사실이 최근에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박근혜-최순실 일당과 재벌의 3자가 범죄를 공모하고 실행한 셈입니다. 국민연금이 공적연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것은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매우 중대한 범죄가 됩니다. 전국의 촛불 시민들은 당연히 "재벌도 공범"이라고 외치고 "재벌 총수 구속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따라서 16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에게 뇌물공여, 특경법상 횡령, 위증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 2017. 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