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특혜4 [특별강연]<깡통전세와 전세사기, 무엇이 문제인가>(22.05.26) 후기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기막히고 안타깝죠. 깡통전세면서 사기인 경우도 있고, 깡통전세인데 사기라고 하기는 애매한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주거는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것. 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겠지요. 더불어삶은 이 문제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는데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싶어서 다시 다른 시민단체들과 합동으로 특별강연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전세사기왜그렇게많이발생했나 #정부정책과갭투기의관계는 #궁금했던거다파보자 강연 요청에 흔쾌히 응해주신 조정흔 감정평가사님. 전세사기 문제에 관한 중요 쟁점들을 조목조목 정리하고,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셨어요. 우선 전세사기의 정의부터 알아봤습니다. 전세사기는 통칭 '보증금 미반환 위험 전세'라는 의미로 사용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깡통전세.. 2023. 5. 30. 생각 22. 임대사업자 건보료 80% 감면, 누구의 작품인가 임대사업자 건보료 80% 감면, 누구 작품인가 형평성 어긋나고 정부 고시까지 어긴 부당 특혜... 국민은 알아야겠다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원인으로 '주택임대사업자 특혜'가 많이 거론된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8·2부동산대책을 통해 다주택자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게 해줌으로써 양도세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그리고 12월 13일에 발표한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 주어지던 각종 세금 특혜를 유지‧확대하면서 건강보험료 증가분 최대 80% 감면이라는 혜택을 추가로 제공했다. 이 글은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특혜 중에 이 건보료 감면 특혜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건보료 고시 어겼다 주택임대사업자 건보료 특혜는 국회 질의에도 등장한.. 2021. 2. 1. [끝장 Q&A]집값 폭등을 부른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의 문제점 -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은 백해무익, 당장 폐지해야”(장석호 공인중개사) [끝장 Q&A]집값 폭등을 부른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의 문제점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은 백해무익, 당장 폐지해야” 지난달 22일,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시민단체 더불어삶이 주최한 강연이 열렸다. 강연자는 2018년과 2020년에 부동산 문제를 다룬 PD수첩에 수차례 출연해서 주택임대사업자 세금 혜택의 문제점을 설명한 바 있는 장석호 공인중개사였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 속에서 행사는 매우 조심스럽게 진행됐지만, 참석한 시민들은 3시간 동안 이어진 강연을 열심히 듣고 의견을 나눴다. 현 정부 들어 집값이 무섭게 폭등한 것은 가장 심각한 민생 현안이고, 주택임대사업자에게 막대한 세금 혜택을 주고 있는 현행 제도가 집값 폭등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에 모두 의견을 같이했다. 독자의 편의를 위해, 장석호 공.. 2020. 3. 9. 집값 폭등 규탄,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 1인시위 3차(광화문,용산역) 집값 하락, 이제는 행동이다 임대사업자 세금 특혜 폐지를 요구하는 시민들 *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기사를 옮겨온 것이라서 기사 형식입니다. 지난해 12.16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지 한 달 반. 집값 폭등에 대해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시민단체 회원들이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섰다. 더불어삶, 송기균경제연구소, 송현경제연구소 등 여러 시민단체가 연합해서 마련한 이번 피켓 시위는 지난달 29일 광화문광장과 2월 2일 용산역 앞에서 진행됐다. 더불어삶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지난번 대책으로 부동산시장이 '안정'되고 있다고 말하지만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체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삶은 KB주택시장동향 자료를 인용해 "올해 1월 전국.. 2020. 2. 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