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중심 성장1 민생브리핑 91호(17/01/20) - 이재용, 법인세와 조세 불평등, 부동산 뺑소니 ■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은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 등의 탈법적 방법으로 경영권을 승계하면서 도덕적 논란에 휩싸인 바 있었지만, 지금까지 법적 처벌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이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면서까지 이재용의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를 도왔다는 사실이 최근에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박근혜-최순실 일당과 재벌의 3자가 범죄를 공모하고 실행한 셈입니다. 국민연금이 공적연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것은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매우 중대한 범죄가 됩니다. 전국의 촛불 시민들은 당연히 "재벌도 공범"이라고 외치고 "재벌 총수 구속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따라서 16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에게 뇌물공여, 특경법상 횡령, 위증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 2017. 1. 2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