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3 민생브리핑 66호(16/04/01) - 절망적인 지표들, 세월호 청문회, 누리과정 떠넘기기 등 ■ 서민들의 고통을 보여주는 절망적인 지표들 최근 2주간, 우리들이 얼마나 힘들고 피폐하게 사는지를 보여주는 여러 지표들이 발표되었습니다. 먼저 국내총생산(GDP)에서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 20년 새 5.3%포인트나 급감하고 법인 기업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13.7%에서 21.0%로 급증했다고 하네요. 반면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사상 처음으로 4억원대로 진입했습니다.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437만원을 한 푼도 쓰지 않고 7년8개월치를 모아야 만들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러니 빚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요. 한 보고서에서는 빚을 갚기 어려운 ‘한계가구’가 지난 3년간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계가구란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중(DSR)이 40%가 넘고 금융부채가 금융자산보.. 2016. 4. 1. 생각 9. 미친 것은 전월세가 아니다 미친 것은 전월세가 아니다 - 국민 주거권을 박탈하는 박근혜·최경환표 부동산정책 어김없이 이사철이 돌아왔지만 전월세난은 진정될 기미가 없다. 언론에서 자주 쓰는 ‘전월세 대란’이니 ‘미친 전셋값’이니 하는 표현이 식상할 지경이다.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셋값의 비율)은 전국 평균 70%를 넘겼고, 그나마도 빠르게 월세로 전환되고 있어 세입자들이 적당한 전셋집을 찾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전월세의 수직상승이 계속되자 사람들은 원래의 주거지에서 밀려나고 있다. 서울지역에 살던 세입자들이 일산, 시흥, 김포, 파주, 송도 등 외곽으로 나가서 집을 사기도 하고, 아파트에 살던 사람들이 연립·다세대 주택을 매입하기도 한다. 주거비를 충당하기 위해 빚도 낸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빚 내서 집을 사도록 내몰리고 있다. .. 2015. 4. 1. 민생브리핑 1호(14/09/12) - 증세, 세월호, 부동산대책 등 ■ 증세로 서민 주머니 털어가기?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정부의 증세 방안이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담뱃세와 주민세 인상안이 당정 협의를 거쳐 확정 발표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에 대해 경향신문 사설은 “부자감세는 그대로 둔 채 손쉽게 서민증세로 세수 결손을 벌충하겠다는 발상”이라면서 잘못 깎아준 법인세부터 되돌리라고 지적했습니다. (14/09/09 경향신문) 정책 ■ 추석 민심을 왜곡하는 조선일보 추석연휴가 끝난 10일과 11일, 조선일보가 사설 제목에 ‘진저리’라는 표현까지 넣어가며 ‘세월호에서 벗어나는 것’이 민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0일 사설에서 조선일보는 추석에 지역구에 다녀온 국회의원들(실명은 밝히지 않았네요)이 “다들 세월호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다”고 전했습니다. 국민들 사이에 '세월호 .. 2014. 9. 1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