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1 민생브리핑 30호(15/05/15) - 노동자 사망, 현대중공업 노조, 역진적 조세 등 ■ 재벌 봐주고 서민돈 털어가는 조세 재정 최근 분석자료에 따르면 1980년 70%에 달하던 소득 최고세율이 현재 38%로 하락하면서 소득최상위 계층(소득상위 0.01%)의 조세부담률은 1980년 58%에서 2011년 34.6%로 줄었습니다. 반면 소득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90%의 부담률은 0.2%에서 6.4%로 높아졌습니다. (경향신문 15/05/13) 작년 담뱃값 인상 이후로 세금 걷힌 액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는 소식도 나왔죠. 담뱃세 총 수입은 지난해 6조7427억원에서 올해는 10조원으로 예상돼 올해에만 3조4100억원의 담뱃세를 더 걷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한겨레 15/05/10) 작년 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서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할 경우 세수증가분으로 예상했던 2.. 2015. 5. 1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