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조세정책2

민생브리핑 69호(16/04/22) - 유성기업, 현대중공업, 아사히글라스 등 n 유성기업 사측, 무늬만 바꾼 제3노조 설립 최근 법원에서 '노조 설립 무효' 판결을 받은 유성기업노조(노동자측의 표현으로는 어용노조) 간부들이 세 번째 노조를 설립했습니다. 제3노조 창립총회는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되었고, 제2노조 위원장과 사무국장이 그대로 위원장과 사무국장 역할을 맡는다고 합니다. 지난 14일 법원에서 '불법' 판정을 받은 제2노조를 이름만 바꿔 똑같이 만든 것입니다. 제3노조 설립은 유성기업과 원청인 현대자동차 측이 노조파괴 공작을 계속하겠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잘 알려진 대로 유성기업은 노조 파괴를 위해 창조컨설팅의 자문을 받아 기업노조를 설립하는 등 일련의 시나리오를 가동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한 노동자의 죽음을 통해 그간 유성기업 사측이 폭행과 징계와 감시를 일삼았던 사실이.. 2016. 4. 22.
두번째 민생토크 - 후기 “저는 대학생이라 아직 세금 내는 게 없어서요….”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이 말은 10월 30일 오후 7시반,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두번째 민생토크에 참석했던 한 대학생이 실제로 꺼낸 이야기입니다. 대부분 눈치를 채셨겠지만, 답은 ‘틀렸다’입니다. 간접세(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과 실제 세금을 내는 사람이 다른 세금)가 있으니까요. 우리가 식당에 가면 내는 10%의 부가가치세, 얼마 전 큰폭의 인상으로 논란이 되었던 담뱃세 등등…. 너무나 많죠? 더불어삶의 두번째 민생토크는 이런 조세 정책을 되짚어보는 자리로, 약 두시간 반 가량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죠. 조금 뜬금 없나요? 하지만 잘 지켜보면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앞서 9월에는 정부가 2015년 조세 정책을 내놓았고, .. 2014.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