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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임대인2

생각 30. '착한 임대인' 혜택 연장을 바라보며 더불어삶의 생각 30. ‘착한 임대인’ 혜택 연장을 바라보며 자영업자 임대료 대책, 이대로 괜찮은가? 문재인 정부는 지난달 31일 공개한 라는 책자에서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적용 기한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착한 임대인’이란 코로나 발생 이후 소상공인 상가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임대인들에게 인하액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를 말한다. 원래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한이 2021년까지였던 것을 이번에 2022년까지로 1년 연장했다. 또 적용 대상도 종전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임차한 자’에서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임차한 자’로 확대하고, 임차인이 폐업하는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임대인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도록 했다. 돌이켜보면 코.. 2022. 1. 10.
생각 21. 코로나 민생 비상시국, 누구를 어떻게 지원해야 하나 생각 21. 코로나 민생 비상시국, 누구를 어떻게 지원해야 하나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실업대란이 현실로 닥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3월 취업자 수는 2660만9000명으로 지난해 3월보다 19만 5000명 감소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래 최대 감소폭이다. 구직단념자와 잠재적 구직자를 포함하는 확장실업률은 14.4%로 지난 2015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통계상 취업자로 잡히지만 실제로 일은 하지 않는 ‘일시휴직자’는 통계 작성 이후 3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비경제활동인구’도 지난해 3월 대비 3.1% 증가해 1692만3000명에 달한다. 도소매, 항공, 음식 및 숙박업은 이미 고용대란이 벌어졌다. 아르바이트.. 2020. 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