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부동산2 생각 20.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의문 생각 20.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문 * 이 글은 10월 19일 더불어삶이 주최한 박태견 뷰스앤뉴스 대표의 특별강연 의 내용을 참고해서 작성한 것입니다. 10월 말 시점에 작성된 글을 그대로 올렸으므로 일부 공직자들의 직함이 현재와 다를 수 있습니다. 1. 1년 4개월 동안 부동산값 450조 폭등, 누구의 책임입니까? 한 시민단체의 추산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9월까지 16개월 동안 서울 아파트가격은 180조원이 폭등(평균 1.3억원)했고 주택과 상가빌딩을 합할 경우 450조원이 폭등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지난해 '8.2대책' 당시 투기 지역으로 지정한 서울 11개 구의 아파트값은 지난해 5월 대비 28%(평균 1.7억원)나 상승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 2018. 12. 18. 11월 책읽기모임 - 참여정권, 건설족 덫에 걸리다 “안타까운 사실은 그토록 큰 기대 아래 출범했던 참여정부가 어처구니없게도 ‘건설족’ 덫에 걸려 다수 국민을 영원히 빠져나오기 힘든 양극화 늪으로 거침없이 몰아넣었다는 것이다.” "재경부와 건교부 등의 '아파트투기를 부추기는 아파트 안정대책'을 지켜보던 국민들은 한가지 의심을 하기 시작했다. 내놓는 대책마다 족족 도리어 부동산값을 폭등시키는 이들의 계속되는 정책 실패가 단순히 '무능'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이해관계'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을 갖게 된 것이다." "한국의 양극화를 단순히 세계화 탓으로 돌리기에는 부동산 경기부양을 통해 빈부격차를 최악의 상태로 심화시킨 정부 책임이 너무 크다. 요컨대 한국의 양극화는 전형적 '인재', 그것도 거품을 아랑곳하지 않은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초래한 최악의 인재이.. 2017. 12. 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