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임금 고용불안1 최저임금 (유익한 기사, 자료 모음) ▶ 최저임금 인상, 무엇을 망설이나 (허핑턴포스트 15/03/19) ...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이 제기되자 자영업자들의 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들린다. 전체 자영업자 565만명 가운데 고용원이 없는 경우는 410만명이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155만명이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이들 155만명의 부담이 느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골목상권 보호, 적정 하도급 단가 보장 등 경제민주화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으로, '사람에게 일을 시키면 생활하는 데 필요한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대원칙을 훼손해서는 안된다. 자영업자의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구성원이 저임금 노동자인 경우도 무수히 많다. ▶ 최저임금 ‘지속적 인상’이 아니라 ‘대폭 인상’이 정답인 까닭 (뉴스타파 15/03/18) ... 최저임금.. 2015. 6.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