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화력2 [연대]김용균재판 대법원 재판부에게 편지 보내기 12월 7일이 김용균재판 대법 선고기일입니다. 고 김용균 노동자 5주기를 앞두고 대법원이 원청 한국서부발전을 엄중 처벌할 것을 촉구하는 뜻에서, 더불어삶 회원들 중 가능한 사람들이 편지 쓰기에 동참했습니다. ✉️ 누군가는 말할 것입니다. 노동자 안전과 근로 환경 개선에 소홀히 한 기업을 처벌하는 것만이 해결책은 아니라고 말입니다. 과도한 처벌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지키지 않아도 처벌이 가해지지 않는 규정을 지키고자 비용을 투자하는 기업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통해 노동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기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셨으면 합니다. - 더불어삶 회원 ㅎ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서부발전 대표.. 2023. 12. 6. 1분 민생브리핑: 노동편 2018. 12. 2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