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2 [시선]정부, 안전운임제 기어이 폐지하나? 윤석열 정부! 안전운임제 기어이 폐지하나? 지난 연말을 떠들썩하게 했던 화물 안전운임제 문제, 기억하고 계시죠? 지난해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앞두고 화물연대가 16일간 파업을 진행했으나 정부는 강압적 대응으로 일관했지요. 결국 안전운임제 법제화는커녕 일몰 연장도 없이 해가 바뀌고 말았습니다. 정부는 화주, 운송사, 화물차주가 참여하는 물류산업 발전 협의체를 구성하여 안전운임제 개편을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18일 한국교통연구원 공청회를 통해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을 공개했어요. 정부는 이 방안이 화물운송 시장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개악’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정부 방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화물연대본부에서 발표한 성명서 내용을 정리하여 전달해 드립니다. 1. 안전운임.. 2023. 1. 30. 민생브리핑 96호(17/04/10) - 시간제 일자리, 일본 노동개혁, 가계 여유자금 등 ■ 최저임금의 절반도 안되는 한계일자리 급증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전체 취업자 수가 2,578만 8천 명인데 이들의 상당 부분이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임시직, 아르바이트와 같은 단기 취업자입니다. 근무 시간이 짧고 소득이 적은 단기 취업자 수는 402만 7천 명으로 6%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36시간 이상 일하는 취업자는 조금밖에 안 늘었다고 발표됐습니다. 일을 하고 싶은데 장시간 안정적으로 일할 자리가 매우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최저임금 보장된 수준에 절반밖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임금을 받고라도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는 것을 고용지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1주일에 17시간 이하를 일하는 초단기 취업자 수도 1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이들에게는 유급 휴가와 .. 2017. 4. 1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