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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노동법2

📚 <프랑스에서는 모두 불법입니다> OECD 한국 대표부 비정규직, 프랑스 법정에 서다 프랑스 유학생이었던 최은주 씨는 박사과정 준비 중 OECD 한국 대표부에 채용되어 7년간 근무합니다. 그런데 사내 폭력을 당하고 이를 외교본부에 보고한 것이 빌미가 되어 2012년 해고당합니다. 여기서 반전은 그녀가 프랑스 '체류증'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프랑스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파리 노동재판소에 부당해고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민원과 항의 끝에 2016년 9월 한국 대표부의 법원 판결문 이행을 이끌어 냅니다. 이 책은 재판을 진행하고 마침내 합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에세이 형식으로 소개하는 한편으로, 그녀가 프랑스 체류 중에 느낀 점들을 마치 친구에게 이야기하듯 들려줍니다. 바로 그 비정규직 중 한 명이 프랑스 노동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처.. 2017. 8. 26.
8월 책읽기 모임 - 프랑스에서는 모두 불법입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렸던 지난 토요일 저녁, 라는 책으로 월례 책읽기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노동권이 잘 보장되는 나라인 프랑스와 갑질로 대변되는 한국. 두 나라의 노동문화를 비교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노동권 선진국과 직접 비교해보니 한국은 확실히 뭔가 이상하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정말 이상한 나라 대한민국. 노동자가 할 말을 다 하고 제 권리를 주장하면 괘씸해지는 나라." 저자는 프랑스 체류증을 발급받아 프랑스 주재 OECD 한국 대표부에 비정규직 행정원으로 취업했습니다. 처음 취업할 때 체류증과 외교증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 프랑스 체류증을 선택하면 월급에 3분의 1에 달하는 부분을 세금으로 떼이지만, 그 대신 프랑스 노동자로서 누릴 수 있는 여러가지 복지혜택이 있기 때문에 저자는 .. 2017. 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