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금통위2 생각 25. 투기 주도 성장, 이제 그만할 때가 됐다 투기 주도 성장, 이제 그만할 때가 됐다 GDP의 100%를 넘어선 가계부채...통화정책 방향 전환해야 29일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기존에 금융기관별로 적용되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차주별 시행으로 바꿨지만, 차주별 전면 시행을 하는 시점은 2년 넘게 지난 2023년 7월부터라고 한다. 또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우대를 확대하고 청년에게는 미래소득 반영으로 대출한도를 늘려줄 예정이라고 한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도 신혼부부, 청년 등 실수요자에게 LTV를 완화하고 대출 기간도 늘려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규제는 너무 늦고, 구멍이 많고, 정책 당국자들의 의지는 별로 강한 것 같지 않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어느 지표로 보나.. 2021. 5. 13. [인터뷰]송기균(송기균경제연구소 소장) by 더불어삶 (2019.10.3) "경기 침체 때문에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 언론에서 흔히 보는 문구입니다. 전문가들 중에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진실일까요?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현실은 금리 인하가 부동산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반면, 경기 부양의 효과는 별로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10월 16일로 예정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또다시 인하할 경우 이미 반등하고 있는 서울 집값만 더욱 상승세를 탈 것 같아서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민단체 더불어삶에서는 저금리 정책의 부작용을 명쾌하게 설명하고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전문가 한 분을 만나봤습니다. 바로 송기균경제연구소 소장이자 유튜브 채널 운영자인 송기균 소장님입니다. 9.13대책 무력화, 서울 집값은 다시 상승 9.13 부동산대.. 2019. 10. 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