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조세불평등의 역사 : 1961-2012
2014/10/30 민생토크에서 발표한 내용을 공유합니다.
<개요>
- 한국에서 세금은 수탈적, 억압적 성격을 띰
- 1960년대: 국세청 발족, 세수 급증, 무리한 증세, 초유의 세금데모 등
- 1970년대: 긴급조치 3호, 1974년 조세개혁, 소득공제 방식의 역진성 등
- 1980년대: 조세불평등의 지속, 근로소득세 초과징수, 88년 세제개편 등
- 1990년대 이후: 형평성을 위한 노력,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의 지속적 인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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