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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북토크 <톡 까놓고 이야기하는 노동> 후기(6월 29일) 프레시안(www.pressian.com)과 숨쉬는책공장에서 마련해 주신 '북토크'입니다. 연일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 조금은 걱정도 했지만, 무사히 잘~ 진행했습니다. 프레시안에서 준비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행사장을 메워주신 덕분이에요. 감사합니다! 북토크의 첫 번째 강연은 더불어삶의 안진이 대표님. 비교적 가벼운 분위기로, 책의 내용을 다시 환기시켜 드렸습니다. 두 번째 강연은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님. 책의 좌담에 참여했던 현장의 노동자 및 활동가 분들의 근황으로 시작해서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어떤 사안들이 중요하게 떠오를 것인지를 막힘 없이 술술 말씀해 주셨어요. 아시겠지만 은 저자(좌담자)가 여러 명입니다. 이날은 책의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해 두 분이 나서서 강연을 .. 2022. 7. 3.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파업 해결 촉구(6월 29일, 집무실앞) 0.3평에 갇힌 조선하청노동자를 방치하지 말라!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파업 해결 촉구 노동시민사회기자회견 (6/29, 오전11시, 용산대통령 집무실 앞) 경제위기의 책임을 하청노동자들에게만 떠넘기고 조선업의 수주호환이 된 시점에서도 하청노동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임금30% 인상은 원상회복의 요구입니다. 거통고사내하청지회는 22개 협력업체와 교섭을 하고 있지만 협력업체들은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협력업체에 기성금을 단 3%만 올린 대우조선 때문에 협력업체들은 더 이상 임금을 올릴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재정에 권한을 가진 산업은행은 책임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권, 법률, 종교, 시민사회단체들이 조선하청노동자의 노동권에 책임이 있는 대우조선해.. 2022. 7. 1.
<주택임대차 시장 바로세우기와 세입자 보호를 위한 대안> 정책토론회(22/06/24) 주택임대차 시장 바로세우기와 세입자 보호를 위한 대안 정책토론회 2022년 6월 24일(금)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진행했습니다. 📝 발제 1. - 정의당 서울시당 민생센터장 안숙현 01 임대차 3법의 주요 내용-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 개정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차인은 1회, 2년에 한해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게 됨. 임대인이 보증금과 임대료를 인상하면 눈물을 흘리며 올려주던가 이사를 가야 했던 상황에서 벗어나 일정 정도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상이 가능한 기회가 열렸다는 의미. 02 주택임대차보호법 한계 임차인 권리가 일부 증진되기는 했지만 임차인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는 측면에서 보면 법의 한계가 분명함. 1)이중가격 형성 - 계약갱신시에는 5% 상한제가 적용되지만.. 2022. 6. 28.
🎙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넘쳐나는 재벌사랑 HTML 삽입 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웹에서 보기 2022.06.22. #3 이번주 더불어레터를 한 눈에! 세상소식 - 계속되는 산재사망, 어려워지는 민생, 엉망진창 부동산 정책 더불어삶 시선 - 재벌사랑 가득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해외소식 - 경제 위기의 공포, 생활고, 그리고 횡재세(!) (홍보) 북토크가 열립니다 세상소식 📢 ☑️ 동국제강, 산재사망자에 뒤늦은 사과 6월 17일 동국제강이 고 이동우씨의 산재사망에 대해 뒤늦게 사과했습니다. 고 이동우씨는 동국제강 하청업체 소속으로, 지난 3월 21일 천정크레인 보수작업 도중 천정크레인이 갑자기 작동하여 안전벨트에 몸이 감겨 큰 부상을 입었고, 병원으로 이송 도중 사망했습니다. 유가족 측은 사고 당시 동국제강 측 안전관리자나 담당자가 없었고.. 2022.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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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화물연대의 안전운임제 전면 확대 요구를 지지한다 🚛 화물차 기사의 수입이 낮은 주된 원인은 화물차 기사와 화물 주인이 직접 계약을 하지 않고, 중간에 다른 운송업자 등 중간업체가 끼어 있기 때문이다. 화물 주인이 주는 운송대금의 60%만 화물차 기사에게 주어진다(2018년 기준). 화물차 기사는 그 운송대금으로 차량 관리, 기름값, 차량할부금, 장시간 운전을 감당해야 한다. 🚛 게다가 화물운송료는 지난 10년간 물가인상률보다 오히려 하락했다. 화물차 기사의 입장에서 적은 수입을 보충할 수단은 단 하나였다. 더 많은 물건을 더 빨리, 더 많이 운송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운전기사 본인은 물론, 도로 위 다른 운전자들 역시 위험한 과속, 과적 운전의 위협 아래 놓이게 된다. 3년 전 ‘안전운임제’가 도입된 이유다. 🚛 안전운임제란 안전한 도로교통을 확보할.. 2022. 6. 15.
생각 31. 법인세 인하, 왜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더불어삶의 생각 31. 법인세 인하, 왜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근거 취약하고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감세를 거론하고 있다. 법인세, 부동산 보유세, 주식 양도세, 상속세 등을 전반적으로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감세로 혜택을 보는 주체가 재벌 대기업과 자산 소유 계층이라는 것이다. 과거 이명박 정부 때와 비슷한 '부자감세' 논란이 벌어질 것이 예상된다. 이 글에서는 기업의 법인세를 주로 다루려 한다. 대기업에 집중되는 세액공제 혜택 ​현재 법인세의 과세표준 구간은 4단계로 나뉘어 있고, 과세표준 2천억 원 초과 구간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은 25%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과표 구간을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하면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렸다. 지금.. 2022. 6. 13.
📮 더불어레터, 시작합니다 2022.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