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브리핑 57호(16/01/08) - 보육대란 코앞, 노동개악, 소요죄 무리수 등

n  위험한 변동금리 담보 대출 대부분 서민층에 몰려

금리가 인상되면 이자 부담이 커지는 형태인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잔액의 63.8%가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의 서민층에 몰려 있다는 집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말 기준, 시중 은행들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모두 261조30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 중 24.0%가 연소득 3000만~5000만 원인 사람에게, 23.9%가 연소득 1000만~3000만 원인 사람에게, 15.9%가 연소득 1000만 원 이하인 사람에게 나갔다고 합니다. 즉 금리가 인상될 경우 가계부채 폭탄은 서민층에 집중적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중산층 이상을 중심으로 늘고 있어 괜찮다고 설명해온 정부의 설명과는 사뭇 다른 내용이네요.

<변동금리 대출 64% 서민에 집중…금리 오르면 '이자 폭탄'>(16/01/07 한겨레)

n  '노동 개악' 무리수 계속하는 정부

이른바 '노동 개혁'을 처리하기 위해 과도한 광고와 마케팅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정부가 또 하나의 무리수를 뒀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전직 대학교 총학생회장인 서재우 씨에게 '노동개혁에 찬성하는 인터뷰' 각본을 짜줬다는 건데요. 서 씨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는 서 씨에게 인터뷰를 요청하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이 한시라도 빨리 마무리되어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내용 등이 담긴 주요 내용을 전달했다가 퇴짜를 맞았다고 합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챙겨 듣기는커녕 여론을 조작해서라도 재벌과 사용자들의 목소리만 키워주려는 정부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노동개혁 찬성' 청년 인터뷰 각본 짜준 고용노동부>(16/01/07 경향신문)

n  대선공약 불이행과 '보육대란'

작년 겨울에도 똑같은 뉴스가 나왔었죠? 박근혜 정부의 핵심 대선 공약이었던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을 위한 국고 지원이 예산안에서 빠지면서 시작된 '보육 대란'이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시도교육청과 지자체에 나몰라라 식으로 예산을 떠넘기면서 한편으로는 힘으로 압박하고, 이에 교육청들은 예산 불편성으로 맞서는 모양새입니다. 한마디로 치킨게임 양상이죠. 특히 유치원의 경우 1월 25일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1월분 교육비 지원이 끊기게 돼 불안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6명은 중앙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합니다. 

<'보육 대란' 임박 학부모들 부글부글… "총선 때 심판">(16/01/04 연합뉴스)

<[사설]정부가 결자해지해야 할 '보육대란'>(16/01/06 한겨레)

n  '소요죄' 무리수 경찰, 안 통했다

검찰이 5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소요죄 혐의 적용을 유보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한 위원장을 송치하면서 소요죄를 포함해 9개 혐의를 씌웠지만, 결국 검찰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보완 수사를 위한 것이라는 이유를 들었지만,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거나 '적용이 쉽지 않아서'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한 위원장에게 소요죄를 적용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수장의 기자회견까지 열었던 경찰 입장에서는 체면을 구기게 됐습니다. 경찰에 묻고 싶습니다. 이럴 줄 정말 몰랐나요? 

<발 빼는 검찰, 호들갑 떤 경찰… 한상균 소요죄 적용 논란>(16/01/06 노컷뉴스)

n  '비정규직 차별의 상징' 이제야 사라진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와 현대제철 당진공장 협력업체 대표들이 최근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정규직과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를 구분하던 안전모를 하나로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정규직 노동자들은 흰색,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노란색 안전모를 썼는데, 이를 폐기하고 모두 같은 색상, 디자인, 품질을 갖춘 안전모를 지급하기로 한 겁니다. 너무도 당연한 일인데 이제야 단체협약에 박아 넣었군요.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설립된 지 3년만에 단체협약에 성공했는데, 여기에는 노동자 처우개선과 노조활동 보장 등의 내용도 담겼다고 합니다. 

<현대제철 당진공장, 비정규직 차별 상징 '노란색 안전모' 사라진다>(16/01/07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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